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민주주의 모범국 평가 재확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달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자유와 번영을 안겨준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위기 인식에서 출범했다. 회의 수준과 성격을 한층 높여 개최하게 된 이번 2차 회의에는 110여개 국가뿐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도 초청될 예정이다.

尹, ‘경제성장·번영’ 세션 주재…“자유 연대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회의는 정상 세션인 본회의와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화상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본회의는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공동으로 개회사를 한 후에 이들이 주재하는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세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대면으로 지역회의가 진행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 도전과 성과’란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지역회의에 정부 인사로는 주로 장관들이 참석하며,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한다. 지역회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우선 한국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이슈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서 국제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 제고될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 실장은 “아울러,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이러한 기여를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 외교의 기틀인 ‘자유와 연대를 통한 다자외교’라는 것을 재차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의 자유·연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대표하여 지역회의를 우리가 주최하는 것은 한국이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지역회의에 대다수의 인태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어떤 반부패가 논의되는지’ 묻는 말에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부패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패라는 건 정치 체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라 해서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패로 인해서 경제 성장,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중요한 제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 국제 협력에까지도 부패가 상당한 영항을 줄 수 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가 민주주의 후퇴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핵심 요인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층 검토해서 범세계적 이슈 있는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 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며 “기술 발전이란 것도 부패와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진영 대결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관계자는 ‘타이완의 이번 회의 참여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 등을 묻는 말엔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이제 여러 요소를 일단 검토를 하고 공동주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 짓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덜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일단 고려하지 않았단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진영 대 진영, 진영 대결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제도적 측면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행적인 측면에서 다층적인 논의가 정상들 장관들 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민주주의 정상회의고 거기에 이제 반부패, 금융 투명성, 이런 것들 주로 반부패 쪽에 초점을 맞춰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슈든지 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버트 버친스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이 발표한 4억 달러 규모 펀드 지원의 지분과 용처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협의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며 “아마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구체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제안에는 첫 회의 때 조성한 4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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