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개편안 폐지하고 주 4.5일제 도입해야"
주 69시간 논란에…'주 4.5일제' 들고 나온 민주
서영교 "더 지켜봐야…당론 하지 않을 이유 없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5번, 6번 정도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어제 대통령 메시지로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께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0시간 이하로 아마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그런 정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에서 안을 만들고 이러한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부에서 안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만들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뒤집어엎어버려요.
그래서 실무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냥 무시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공무원들 일 안 해요.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컷 해 봤자 다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엎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통치 스타일과 행위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 혼선 때문에 야당의 비판도 받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정책 하나 발표할 때 부처와 대통령실과 여당과 함께 다 논의해서 정제된 안을 딱 국민한테 발표해야 되는데 설익은 거 가지고 발표하고 대통령이 뒤집고 다시 실무부처는 그거 보완해서 다시 발표하고. 국정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정책, 어떤 민감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당정청을 거치고 당정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보통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복기왕>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책파트 쪽에서 매우 면밀하게 관리합니다. 바깥으로 새나오는 것조차도 막고 심지어는 여론 한번 떠볼까 하면 어느 연구 단체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슬쩍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우회 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 69시간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지가 읽혔어요.
그래서 이 69시간 어떻게 막아내나라고 아마 노조라든지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걱정을 했을 텐데 지난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 정책처럼 지금도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대통령만 마치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60시간 이상은 건강에 해롭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을까요?
그러니까 정책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 조율과 똑같습니다. 예민한 부분은 정무 파트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정무적으로 조율까지 해나가면서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인데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성된 안이에요.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안입니다. 그전에 내부 조율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라고 이런 핑계로 해서 마치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는 것처럼, 이건 후진국형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매우 후진적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69시간제 국민 반발이 심하니까 그거 폐지하고 우리 4.5일제 이거 하자. 그거 추진하는 기업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잖아요.
이 4.5시간 제도는 국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불쑥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건 옳지 않아요. 4.5일제를 하면 근로시간도 줄어들고요. 또 임금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연봉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제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나는 더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월급 많이 받고 싶어, 수당 더 많이 받을래.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의 공약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진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들이 좀 만나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왜 하냐고요. 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 맞대고 합의된 안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법안이 공식적으로 나오겠죠. 그때 가서 한번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복기왕> 조금 다른 게 저는 일종의 정책적 대결이거든요, 정치대결이 아니라. 저는 괜찮다고 봐요. 4.5일제는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부터 도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법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당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5일제를 가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우려 속에서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대결은 여야에서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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