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론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종의 대국민 담화 성격의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역대 모두발언, 최장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3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사 할 때 시간보다도 더 길었다고 하더군요. 정상회담의 의미라든가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우리 한일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침략의 역사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 또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서 인화성이 강한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화성이 강한, 폭발성이 강한 이슈들을 잘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하고 또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상생 발전을 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거기에는 물론 일부는 그런 데 아무 관심도 없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현안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관리하면서 두 나라는 같이 공존하고 상생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 대다수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하는 노력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취지도 충분히 저는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법 주권을 무시한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았고 그 이후에 일본에 가서도 사실 굴욕적으로 처신한 것 아니냐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일본의 어떤어떤 요구에 호응을 했느냐, 이것도 불명확한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언론은 계속해서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부 방류, 수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본 정부는 바로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퍼주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양국 간의 현안들 줄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일본 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한 정상회담이 있고 한 나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본 측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현재진행형의 사안이 아닌가, 특히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것인가. 여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은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 대통령실의 설명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공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부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공개할 수 없는 게 있고, 특히 시시콜콜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전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관심의 초점은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시다 총리 측에서,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그건 일본 정부가 오해의 논란의 소지를 낳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 회담 끝나고 난 뒤에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말하자면 관방장관이 정부 대변인이고 관방부장관이 정부 부대변인 격인데 일본 기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윤석열 대통령께 한일 관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기자 한 명이 그럼 그 현안에는 독도도 포함되느냐 그랬을 때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본인이 그 부장관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거예요. 기자가 궁금했던 거는 한일이 서로 협력해서 잘 대처해야 될 현안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말씀드린 징용 피해자 문제, 또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또 화이트리스트 문제 많잖아요.
거기에 독도 문제도 포함되느냐라는 의미인지. 두 정상 간 대담 중에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의미인지. 기자가 궁금했던 건 그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한일 간에 서로 잘 대처해야 할 여러 현안 중에 독도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현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독도 문제는 현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국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그런데 일본은 계속 현안이라고 하니까 그 여러 현안에 그게 포함된다는 의미인지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의미인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 안 하는 바람에 일본 언론도 해석이 갈려서 다르게 보도가 나왔어요.
하여튼 일본 언론도 그렇게 다르게 해석했을 때는 관방장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도가 있었는지, 별 뜻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다르게 해석이 나갔을 때는 사후에라도 자기 말 뜻은 이거였다, 원론적인 의미였다, 또는 직접 기시다 총리가 말을 했다는 뜻이었다라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해 준다면, 그건 사후에도 정리를 안 해 준다면 의도가 오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주민]
지금 조해진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양국 간에 또는 다자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나면 합의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논의는 됐으나 발표하기 어려운 것은 언급이라든지 또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통해서 각자 해석의 영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교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보도가 일단 이렇게 일본에서 나왔다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적 관례에 따르면 얘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조해진 의원님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뭔가 논의는 있었고 합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런 것들 계속 일본 정부는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과거의 경험과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박주민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언급한 적이 없고,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적이 없고 관방부장관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NHK는 해석을 다르게 해서 언급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는 게 선거 앞두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우익표를 생각하면 나쁠 게 없다,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의도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기사 써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간 것 자체는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다. 이익인데 굳이 그거를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렇게 입 닫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 내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박주민]
통상적인 외교에서 아예 없었던 사실을 저렇게 왜곡 보도가 되게끔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왜곡보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성과 있는 회담이었고 신뢰의 초석을 놓는 회담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정부는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같이 회담했던 한쪽 국가의 정부 수반을 곤경에 처하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신뢰를 닦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행동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기준 철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쪽에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수위의 이런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정상회담 다음 날 일본 측 정관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확인된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투명하게 잘 객관적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 굉장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만약에 거기서 언급이 서로 정상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정책적 방향이 정해졌다면 곧 공개될 겁니다. 그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것이고.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 그 모든 걸 공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양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안들은 대체로 다 합의해서 공개를 했을 거고 나머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든지 결론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개 못할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충분히 쌍방 간에 합의돼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됐으면 곧 두 나라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다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수입인데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오염 안 됐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 태도가 쭉 견지되고 있다면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 특히나 저희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방류를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있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답변만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라든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방침을 정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 야당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민감한 그런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또다시 그걸 뒤집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요.
정부의 기본 입장이 뭔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뭔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주52시간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현장에서 그 당시부터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그것 때문에 잔업, 특근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면서 수입이 거의 한 70%까지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왜 이걸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강제로 더 일하고 싶고 주말에도 일하고 퇴근 이후에도 일해서 1.5배, 2배 급여를 받아서 내가 더 소득을 높이고 싶은데 왜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그때부터 있었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 저희 당 후보 쪽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 줘야겠다고 해서 공약을 했던 것이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독립기관인 사법부라든가 준독립기관인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재판이나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해야 되고 어떤 사건을 빨리 수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책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입장이 뭐냐라고 따져 묻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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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지난주 지시했다는 내용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발언이 일치합니다마는 그 중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요. 이게 혼선을 자처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거든요.
[조해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도 MZ세대를 비롯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현장 이야기를 들어봐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해관계자, 특히 근로자들, 특히 젊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건 맞다고 봅니다.
[박주민]
굉장히 난맥인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부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분들께서. 예를 들어 3월 6일날 고용노동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4일날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4일날 한덕수 총리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전면 재검토라고 했는데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16일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일날 대통령실이 60시간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니다, 60시간 이상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일날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에요.
3대 과제를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개혁, 작년에 5살 입학 얘기했다가 와장창 했었죠. 이번에 노동개혁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 사이에 정부하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 번복이 6~7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 내부의 혼선조차도 조율되지 않았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MZ세대 자꾸 핑계대시고 의견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정부 내의 입장이라도 먼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일단 정책 조율 차원에서 정부 기관 간에 대통령실, 여당 그리고 고용노동부 간에 정책 조율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죠. [박주민] 좀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시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에서. 그거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난방비에 관련돼서 보다 지원을 폭넓게 해라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검토 안 한다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말이 거의 안 먹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있어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앵커]
다음 달까지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듬어가겠다고, 손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 달 내에 어떻게 수렴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
박주민 의원님은 대통령 말이 거의 안 먹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개 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아무도 그냥 이견 없이 다 예스맨만 주변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박주민]
예를 들어서 60시간 무리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 지형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재검토라는 시늉, 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거라도 거쳐야 하는데 바로 다음 달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에 있어서 전혀 조율이 안 되어 있는 느낌, 컨트롤타워가 없는 느낌까지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다른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고 출연하신 조해진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부분이 있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하는 전원위원회에 어떤 안을 올릴 것인지, 일단 세 가지 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었는데 어제부터 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죠, 강하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나쁠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여야가 수정안을 내놓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조해진]
수정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해가 초래가 돼서 수정안까지 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에서 잘못 전달이 됐습니까?
[조해진]
네, 그러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3개 안을 계류안에 담는다는 것은 여야 각 당이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만들어서 그걸 내놔서 합한 게 아니고 각 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아직. 당론이 없습니다. 각 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전원위원회는 의장님이 열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올릴, 그 토론의 소재가 될 안건. 그걸 예시적으로 한두 개 정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여야 당이 아직 정해진 선거구제가 없다 보니까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든 안이 있어서 그걸 그냥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써 올린 것뿐입니다.
그 3개만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해서 이거 드러내고, 이거 드러내고 마지막 남는 그게 아니고 예시적으로 3개 정도가 있는데 또 다른 각자 의원마다 다양한 선거구제 안이 있습니다. 법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개가 올라가지만 토론하다 보면 5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올 겁니다.
그런 소재일 뿐인데 거기에 50명 증원 안이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여야가 합의해서 확정한, 그중의 하나가 최종안이 되는 것처럼 아니라고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이해하신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안 했는데. [앵커] 글쎄요, 기사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3개 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정치개혁,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애초에 중대선거구제를 의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전당대회, 여당은 전당대회 때문에 상당히 분주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가 다른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지금 눈앞으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셈인데 며칠 안 된 이 단기간 내에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안을 과연 도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조해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대 국회마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했지만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거를 또 우리 김진표 의장님은 아예 시기를 당겨서 1년 전에 그걸 해 보자고 하시니까 사실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법정 시한은 4월 10일로 돼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가 내일까지 수정안을 일단 제출을 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설명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장이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내비쳤던 안을 사실상 그냥 그렇게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박주민]
저희는 당내에 정치혁신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두 가지 안 중심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 하나하고. 개방형으로 대권역 비례를 하는 그런 방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고?
[박주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안의 경우 의원정수 확대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제가 발의한 대권역 비례 중심제 논의되고 있는데 의원정수 증원은 없습니다.
[조해진]
그거는 정수를 확대한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론 소재로 올리는 안에는 정수는 넣지 말자. 왜냐하면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체적인 입장이 당론은 없지만 대체적인 입장이 의원정수는 동결 아니면 어떤 분은 270석,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200석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토론회가 벌어지면 아마 다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실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등가성 실현을 위해서는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확대 법안을 내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전원회의 열리면 왜 그런 법안을 내놨는지, 왜 확대해야 되는지 주장하실 거고 다양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아예 정수를 늘린다, 만다를 규정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그러면 기존에 세 가지 안 중에서 세 번째 안이 정수를 늘리지 않는 거였는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제출하신 안이?
[조해진]
네, 저희 안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당론이거나 앞으로 우리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고집한다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존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민의를 좀 더 비례성을 강화하고요. 여러 가지 다당제를 지향하기 위한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지금 47석을 6개 권역으로 7개나 8개 정도의 의석으로 균등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정당에는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석수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만약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기존의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박주민]
그래서 김상희 의원님이나 제가 낸 안이 있습니다. 지역구 정수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어요. 다만 그게 낯설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역으로 묶어서 지역에서 국회의원들 선출하면서 거기에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는 건데 충분히 그런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마 포함될 것 같아요, 수정안에는. 그게 올라가면 의원정수 확대하지 않고도 또 비례대표나 이런 쪽을 손대지 않고도 비례성을 상당히 높이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 되겠죠.
[앵커]
아무튼 내년 총선에 개편된 선거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여야가 실효성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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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론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종의 대국민 담화 성격의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역대 모두발언, 최장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3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사 할 때 시간보다도 더 길었다고 하더군요. 정상회담의 의미라든가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우리 한일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침략의 역사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 또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서 인화성이 강한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화성이 강한, 폭발성이 강한 이슈들을 잘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하고 또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상생 발전을 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거기에는 물론 일부는 그런 데 아무 관심도 없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현안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관리하면서 두 나라는 같이 공존하고 상생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 대다수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하는 노력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취지도 충분히 저는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수차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법 주권을 무시한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았고 그 이후에 일본에 가서도 사실 굴욕적으로 처신한 것 아니냐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일본의 어떤어떤 요구에 호응을 했느냐, 이것도 불명확한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언론은 계속해서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부 방류, 수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본 정부는 바로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퍼주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양국 간의 현안들 줄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일본 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한 정상회담이 있고 한 나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본 측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현재진행형의 사안이 아닌가, 특히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것인가. 여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은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 대통령실의 설명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다 공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부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공개할 수 없는 게 있고, 특히 시시콜콜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전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관심의 초점은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시다 총리 측에서,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그건 일본 정부가 오해의 논란의 소지를 낳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 회담 끝나고 난 뒤에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말하자면 관방장관이 정부 대변인이고 관방부장관이 정부 부대변인 격인데 일본 기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윤석열 대통령께 한일 관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기자 한 명이 그럼 그 현안에는 독도도 포함되느냐 그랬을 때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본인이 그 부장관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거예요. 기자가 궁금했던 거는 한일이 서로 협력해서 잘 대처해야 될 현안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말씀드린 징용 피해자 문제, 또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또 화이트리스트 문제 많잖아요.
거기에 독도 문제도 포함되느냐라는 의미인지. 두 정상 간 대담 중에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의미인지. 기자가 궁금했던 건 그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한일 간에 서로 잘 대처해야 할 여러 현안 중에 독도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현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독도 문제는 현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국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그런데 일본은 계속 현안이라고 하니까 그 여러 현안에 그게 포함된다는 의미인지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의미인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 안 하는 바람에 일본 언론도 해석이 갈려서 다르게 보도가 나왔어요.
NHK는 부장관의 발언을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산케이신문은 그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잘 대처해야 될 현안에 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였지 직접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한테 말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한테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어요.
하여튼 일본 언론도 그렇게 다르게 해석했을 때는 관방장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도가 있었는지, 별 뜻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다르게 해석이 나갔을 때는 사후에라도 자기 말 뜻은 이거였다, 원론적인 의미였다, 또는 직접 기시다 총리가 말을 했다는 뜻이었다라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해 준다면, 그건 사후에도 정리를 안 해 준다면 의도가 오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주민]
지금 조해진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양국 간에 또는 다자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나면 합의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논의는 됐으나 발표하기 어려운 것은 언급이라든지 또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통해서 각자 해석의 영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교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보도가 일단 이렇게 일본에서 나왔다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적 관례에 따르면 얘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조해진 의원님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뭔가 논의는 있었고 합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런 것들 계속 일본 정부는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과거의 경험과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해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박주민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언급한 적이 없고,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적이 없고 관방부장관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NHK는 해석을 다르게 해서 언급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는 게 선거 앞두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우익표를 생각하면 나쁠 게 없다,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의도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기사 써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간 것 자체는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다. 이익인데 굳이 그거를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렇게 입 닫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 내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박주민]
통상적인 외교에서 아예 없었던 사실을 저렇게 왜곡 보도가 되게끔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왜곡보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성과 있는 회담이었고 신뢰의 초석을 놓는 회담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정부는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같이 회담했던 한쪽 국가의 정부 수반을 곤경에 처하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신뢰를 닦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행동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기준 철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쪽에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수위의 이런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정상회담 다음 날 일본 측 정관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확인된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투명하게 잘 객관적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 굉장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만약에 거기서 언급이 서로 정상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정책적 방향이 정해졌다면 곧 공개될 겁니다. 그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것이고.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 그 모든 걸 공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양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안들은 대체로 다 합의해서 공개를 했을 거고 나머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든지 결론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개 못할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충분히 쌍방 간에 합의돼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됐으면 곧 두 나라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다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수입인데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오염 안 됐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 태도가 쭉 견지되고 있다면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 특히나 저희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방류를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있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답변만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라든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방침을 정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 야당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민감한 그런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또다시 그걸 뒤집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요.
정부의 기본 입장이 뭔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뭔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주52시간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현장에서 그 당시부터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그것 때문에 잔업, 특근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면서 수입이 거의 한 70%까지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왜 이걸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강제로 더 일하고 싶고 주말에도 일하고 퇴근 이후에도 일해서 1.5배, 2배 급여를 받아서 내가 더 소득을 높이고 싶은데 왜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그때부터 있었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 저희 당 후보 쪽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 줘야겠다고 해서 공약을 했던 것이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독립기관인 사법부라든가 준독립기관인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재판이나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해야 되고 어떤 사건을 빨리 수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책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입장이 뭐냐라고 따져 묻기도 하거든요
.
[앵커]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지난주 지시했다는 내용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발언이 일치합니다마는 그 중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요. 이게 혼선을 자처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거든요.
[조해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도 MZ세대를 비롯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현장 이야기를 들어봐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해관계자, 특히 근로자들, 특히 젊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건 맞다고 봅니다.
[박주민]
굉장히 난맥인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부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분들께서. 예를 들어 3월 6일날 고용노동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4일날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4일날 한덕수 총리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전면 재검토라고 했는데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16일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일날 대통령실이 60시간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니다, 60시간 이상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일날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에요.
3대 과제를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개혁, 작년에 5살 입학 얘기했다가 와장창 했었죠. 이번에 노동개혁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 사이에 정부하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 번복이 6~7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 내부의 혼선조차도 조율되지 않았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MZ세대 자꾸 핑계대시고 의견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정부 내의 입장이라도 먼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일단 정책 조율 차원에서 정부 기관 간에 대통령실, 여당 그리고 고용노동부 간에 정책 조율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죠. [박주민] 좀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시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에서. 그거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난방비에 관련돼서 보다 지원을 폭넓게 해라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검토 안 한다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말이 거의 안 먹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있어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앵커]
다음 달까지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듬어가겠다고, 손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 달 내에 어떻게 수렴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
박주민 의원님은 대통령 말이 거의 안 먹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개 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아무도 그냥 이견 없이 다 예스맨만 주변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박주민]
예를 들어서 60시간 무리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 지형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재검토라는 시늉, 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거라도 거쳐야 하는데 바로 다음 달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에 있어서 전혀 조율이 안 되어 있는 느낌, 컨트롤타워가 없는 느낌까지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다른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고 출연하신 조해진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부분이 있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하는 전원위원회에 어떤 안을 올릴 것인지, 일단 세 가지 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었는데 어제부터 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죠, 강하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나쁠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여야가 수정안을 내놓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조해진]
수정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해가 초래가 돼서 수정안까지 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에서 잘못 전달이 됐습니까?
[조해진]
네, 그러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3개 안을 계류안에 담는다는 것은 여야 각 당이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만들어서 그걸 내놔서 합한 게 아니고 각 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아직. 당론이 없습니다. 각 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전원위원회는 의장님이 열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올릴, 그 토론의 소재가 될 안건. 그걸 예시적으로 한두 개 정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여야 당이 아직 정해진 선거구제가 없다 보니까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든 안이 있어서 그걸 그냥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써 올린 것뿐입니다.
그 3개만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해서 이거 드러내고, 이거 드러내고 마지막 남는 그게 아니고 예시적으로 3개 정도가 있는데 또 다른 각자 의원마다 다양한 선거구제 안이 있습니다. 법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개가 올라가지만 토론하다 보면 5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올 겁니다.
그런 소재일 뿐인데 거기에 50명 증원 안이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여야가 합의해서 확정한, 그중의 하나가 최종안이 되는 것처럼 아니라고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이해하신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안 했는데. [앵커] 글쎄요, 기사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3개 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정치개혁,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애초에 중대선거구제를 의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전당대회, 여당은 전당대회 때문에 상당히 분주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가 다른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지금 눈앞으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셈인데 며칠 안 된 이 단기간 내에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안을 과연 도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조해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대 국회마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했지만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거를 또 우리 김진표 의장님은 아예 시기를 당겨서 1년 전에 그걸 해 보자고 하시니까 사실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법정 시한은 4월 10일로 돼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가 내일까지 수정안을 일단 제출을 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설명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장이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내비쳤던 안을 사실상 그냥 그렇게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박주민]
저희는 당내에 정치혁신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두 가지 안 중심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 하나하고. 개방형으로 대권역 비례를 하는 그런 방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고?
[박주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안의 경우 의원정수 확대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제가 발의한 대권역 비례 중심제 논의되고 있는데 의원정수 증원은 없습니다.
[조해진]
그거는 정수를 확대한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론 소재로 올리는 안에는 정수는 넣지 말자. 왜냐하면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체적인 입장이 당론은 없지만 대체적인 입장이 의원정수는 동결 아니면 어떤 분은 270석,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200석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토론회가 벌어지면 아마 다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실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등가성 실현을 위해서는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확대 법안을 내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전원회의 열리면 왜 그런 법안을 내놨는지, 왜 확대해야 되는지 주장하실 거고 다양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아예 정수를 늘린다, 만다를 규정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그러면 기존에 세 가지 안 중에서 세 번째 안이 정수를 늘리지 않는 거였는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제출하신 안이?
[조해진]
네, 저희 안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당론이거나 앞으로 우리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고집한다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존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민의를 좀 더 비례성을 강화하고요. 여러 가지 다당제를 지향하기 위한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지금 47석을 6개 권역으로 7개나 8개 정도의 의석으로 균등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정당에는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석수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만약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기존의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박주민]
그래서 김상희 의원님이나 제가 낸 안이 있습니다. 지역구 정수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어요. 다만 그게 낯설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역으로 묶어서 지역에서 국회의원들 선출하면서 거기에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는 건데 충분히 그런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마 포함될 것 같아요, 수정안에는. 그게 올라가면 의원정수 확대하지 않고도 또 비례대표나 이런 쪽을 손대지 않고도 비례성을 상당히 높이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 되겠죠.
[앵커]
아무튼 내년 총선에 개편된 선거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여야가 실효성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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