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 줄이고 원전은 늘린다 [2030 탄소중립 청사진]

5년간 89조9000억 투입
산업부분 목표 14.5→11.4%
전환부문 목표 44.4%→45.9%
수소경제 청정수소로 전환
허가만료 원전 10기 계속운전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보다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됐던 14.5%에서 11.4%로 3.1%p 감소했다. 에너지 등 전환 부문 감축목표는 종전 44.4%에서 1.5%p 늘어난 45.9%가 됐다. 정부는 이 같은 '203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8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저탄소 구조로 전환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p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원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7.5%에서 2030년 21.6%+α로 확대된다.

부담이 대폭 줄어든 산업부문은 기술 확보와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비중을 2021년 65%에서 2030년 75%로 확대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도 현재 그레이수소 중심에서 청정수소로 전환한다. 청정수소 발전 비중은 2022년 0%에서 2030년 2.1%로 확대한다. 수소차도 2022년 2만9733대에서 2030년 30만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5년간(2023~2027년) 약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산업계는 여러 고충을 호소하며 감축목표를 상당히 낮출 것을 다각도로 요청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녹색장벽이 높아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을 두자릿수 이상으로 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원전·재생에너지의 조화

이 같은 NDC 달성을 위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소는 현재 58개 중 20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도 마련,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현실적 요금안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도 추진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농수산업에서도 저탄소 구조전환을 전환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 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22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4월 초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