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제 日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전재수 "우리 정부 외교 큰일"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방일 결과 보고

윤 대통령 "일본,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사과"

윤 "이제 일본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앵커> 오늘이 국무회의가 있는 자리였고요. 모두발언이었는데 사실 대국민 담화 형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20분이 넘었고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발언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3.1절 기념사가 5분 20초였고 신년사는 10분 정도였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는 13분 정도였거든요. 오늘 그만큼 설명할 게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는 참 풀기가 어렵잖아요. 지도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을 못 한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것이죠. 그전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DJ-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당시에 매듭을 지었고요. 아마 한 번 그 매듭을 지었으면 그다음 정부가 순리적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은데 또 그 이후에 매듭이 안 됐던 것을 이제 어느 지도자가 됐든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담화하신 것 같고요.

또 담화 내용 속에는 늘상 키워드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즈음해서 아마 국민들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설명하시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재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확고했다면 이런 식으로 외교를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할 수가 없죠. 미래로 나가자 하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할 수 없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여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다케시마의 날이라 그래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풀리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미래가 나갑니까, 이러고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정확하게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의 사과와 사죄, 그다음에 전쟁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일본 기업이 불법적인 강제징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배상 이거 해야죠. 그다음에 앞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과 그다음에 한국 어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정하겠다.

말하자면 이러한 전제 위에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전부 다 내주고 전부 다 퍼주고 난 뒤에 무슨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본다면 이런 식의 외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DJ의 그 선례를 좀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꼬여 있었잖아요. DJ 대통령께서 나서서 한일 관계를 풀었는데 지금 DJ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그 당시의 선언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 수정할 거 없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정치권에도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당시에 DJ 대통령께서 천황이라고 호칭하라 그랬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박정수 외교부 장관한테. 다른 나라가 여왕이라 칭하면 여왕이라 칭하고 미국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 불러라. 그러면 지금 DJ 대통령께서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국민 저항이 있었어요.

그거 다 고려한 겁니다.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일의 물꼬를 틀 때 상당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굴종이니 을사오적이니 하수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DJ대통령을 하수인이라고 부를 겁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부터 모든 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의 문제는 또 현상의 문제로 해결해 가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각기 각각의 나라가 서로 주고받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보완적 관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게 연관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한 건데 그러면 DJ 대통령이 이 한일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것은 자기들이 할 때는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DJ-오부치 선언을 이어받는 이 정신은 악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리를 내야죠. 당연히 우리가 정부가 낼 거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해양에 방류할 때 국제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다 하겠죠. 그런데 마치 이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인데 이런 걸 다 묶어서 얻은 게 없다고 하는데 DJ 때는 그러면 얻은 게 있습니까? DJ 때는 얻은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상이 일본에 갔고 또 일본의 정상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G7에도 우리 한국 대통령을 초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보면 길게 보고 국익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으니까 이걸 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 품격까지도 해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시다 일본 총리, 이분이 한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넘어서서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답은 나온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 멀리 수십 년 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끌어다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논리가 궁색하다.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가 큰일입니다.

미국하고 외교를 해서 전기자동차 지원금 배제됐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반도체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미국 정부에 일부를 넘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반도체 설계도까지 미국에 넘겨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두드려 맞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면서 전부 다 내주고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을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최대 적자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하고 무역해서. 우리나라 휴대폰을 팔아 먹기를 합니까? 현대기아차동차가 팔리기를 합니까. 반도체를 일본에 우리가 팔아 먹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미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현실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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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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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 :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