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완승,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거저먹어
- 尹 일본 방문은 대형사고…정부안 취소시켜야
- 김용민 "李 1심 유죄 나와도 대표직 유지"?
- 文 전언 논란? 박지원 '이재명 대안 없다'가 맞을 것
- 박용진 과도한 해석, '결단' 언급의 주어는 민주당
- 당헌 80조 삭제? 오얏나무 아래 갓끈 매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1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프리킥이 있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우리 정치 프리킥 시간에는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뽑는데 제가 원고를 받아보고 속된말로 깜놀. 이 사람이 왜 베스트에 올랐을까라는 사람이 베스트에 뽑혔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분노하는 심정으로 외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김태현 : 저희 베스트, 워스트가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일본 의회, 나가타초라고 하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정치쇼입니다. 베스트 플레이어가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이거 왜 베스트로 뽑으셨어요?
▶최재성 :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털 안 뽑고 일본 입장에서는.
▷김태현 : 얻을 것 다 얻었다?
▶최재성 : 다 먹은 거죠. 그런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낮잖아요. 20~30% 미만이거든요.
▷김태현 :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최재성 : 약하죠. 그런데 이번에 두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슴을 쳤고 당연히 잘못됐다가 많이 나오죠. 일본 국민들은 65% 이상이 잘됐다. 그러니까 기시다 완승이죠. 완승을 넘어서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먹은 거예요.
▷김태현 : 생각지도 못한 거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재성 : 수출규제. 수출규제를 푼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WTO 제소를 하면 그건 100% 이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는 국제 무역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데 그것 우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WTO 제소를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준 건 실효성도 없는 반도체 소재 3개 규제를 풀겠다, 이것이었거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독도 문제 얘기했죠. 또 뭡니까? 일본 도호쿠 지진으로 오염수 방류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해산물 수입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석님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베스트로 뽑았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낮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식사과 그다음에 외교안보라인 세 사람의 교체,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수석님께서도 보시나요?
▶최재성 : 저는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취하기로 한, 소위 말해서 배상방법 있잖아요. 제3자 대위변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포기하고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형사고 친 것 있잖아요.
▷김태현 : 뭐요?
▶최재성 : 일본 방문해서 대형사고 친 거죠.
▷김태현 : 일본 방문 자체가?
▶최재성 : 네,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 문제도 우리가 가져왔던 기준이라든가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엎어버리고 저쪽에 다 갖다 바쳐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걸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 싸워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크게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장외집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제2국치일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쟁의 강도를 반드시 이건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강도를 높여야 돼요. 옛날 같으면 예전 구한말이나 이런 때 같으면 말이에요. 이건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백날을 굶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 그런 문제인데.
▷김태현 : 그러면 수석님, 민주당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뭐 있어요?
▶최재성 : 싸워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싸운다는 게 장외투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재성 :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이건.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의 다수당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최재성 : 이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한일 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등지고 일본 쪽에 완전히 서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석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대하고 주장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의원직 다 던지겠다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죠. 그래서 투쟁의 강도나 이것을 인식하는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김태현 : 뭐요?
▶최재성 : 이번에 강제동원 관련된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돈보다 일본의 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부분의 언론도 그걸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아베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라든가 위안부 사과라든가 오부치는 했죠. 그런데 아베는 고노담화를 엎으면서 사실상 이걸 비틀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해석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왜 여기다 갖다붙이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전, 2차 대전 패전국 이전의 일본으로 가겠다는 아베의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분명히 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거론을 했는데 묵묵부답이거나 아무 말도 안 했거나 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될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거든요.
▷김태현 : 일단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 나온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재성 :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 않나요?
▶최재성 : 의제로 거론된 바 없다.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의 논평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최재성 : 그러면 조치를 해야 돼요. 일본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방장관은 심지어 수산물 문제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독도 플러스 일본 수산물 수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고 NHK나 일본 언론이 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돼요. 일본 측의 입장을 묻든지, 안 나온 얘기를 왜 했냐고 일본에 묻든지 관방장관이나 이쪽이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입장이 변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의제로 거론된 바 없고 정상 간의 대화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뒤늦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러면 일본 쪽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리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없으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일단 외교당국에서는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앞서 가정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수석님도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 확인이 돼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게 전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다투고 규명하는 과정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논리적으로는 만약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유에는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삼권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막 치고 나가서 다 퍼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또 탄핵 논리를 가져올 수는 있다, 이것이 김용민 의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헌법상의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약간 정치적인 사안인 거잖아요.
▶최재성 : 포함된 거죠.
▷김태현 : 지금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당에서 시도할 만한 정치적 상황이 성숙됐다고 보시나요?
▶최재성 :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우선은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후쿠다 총리를 만나서 일본의 교과서 지침서에 다케시마를 넣겠다,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아주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서는 변명은 했어요, 변명은. 이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 말 없었다, 독도 문제 안 나왔다"라고 했다가 일본의 미 대사관이 공개를 했거든요, 나왔다고. 그래서 홀드 백이라는 말로 주일 미대사관이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이 연기, 기다려달라" 이런 의미가 맞는데 그게 해석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자제. 그래서 우리는 자제의 의미로 했다 이래서 피해간 것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의원님, 이게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 보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 한미일 3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태효 1차장 "인도태평양에서 한일관계를 같이 조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큰 대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된 설명인 것 같던데.
▶최재성 : 국가 간의 문제나 외교나 이런 사안들은 당사자국이 있잖아요. 쌍방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한일관계, 미래 개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좋으나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내주고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그냥 한글 깨우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제배상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아베 정권을 기준으로 과거와 지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노담화를 통해서 식민지 역사 사과하고 위안부에 일본 군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플러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후대에 이 아픈 역사를 남기자는 선언까지 그때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베가 고노담화 재해석을 지시하면서 정치적인 타협이었다고 폄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김태현 : 수석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만 지고 그걸 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하지 않았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석님 그 당시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최재성 :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개인청구권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한일관계도 개선이 되고 잘 가면 좋죠.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개인청구권 문제는 중국은 미쓰비시가 배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도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이 개인청구권이 있느냐는 그런 소송에서 개인청구권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문서가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국가 간의 청구권은 소멸이 됐으나. 한일협정 문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일본 문서에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관련된 배상 문제에서 개인청구권을 중국에는 행사를 했고 일본은 자국민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징용 문제만 강제징용 문제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죄도 안 하고. 그래서 개인청구를 했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배상하라고. 그래서 이건 이것을 기준으로 배상판결이 나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대법원 판결 그대로 지키고 그것대로 하는 게 전략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최재성 : 집행을 안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공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반발하고 아베가 미쓰비시에 지침을 내렸죠. 접촉하지 말고 배상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경제보복, 수출규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소미아나 이런 걸로 또 맞대응을 했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어렵죠. 일본은 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일본과 접촉을 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 외교적으로 풀자고 메시지를 던지고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저희가 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마저 수석님 말씀 듣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 주 워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민주당인데요.
▷김태현 : 민주당이요?
▶최재성 : 저도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김태현 : 왜요? 어떤 점이요?
▶최재성 : 소위 친명 의원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되는 의원인데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으나 생각 밖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다음에는 아예 표결에 안 들어가는, 2차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더 안 좋은 분위기를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했죠.
▶최재성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오거나 혹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을 또 촉구,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술 더 떠서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안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갈등을 촉발시키고 불신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얘기를 하고 "퇴진 없다. 그리고 유죄 나도 안 물러난다" 이렇게 꽝 못박아버리면 조금 오만하고 완장 찬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신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발언이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에 등장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냐, 대안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언을 했고 반대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하시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변화, 결단 이런 얘기만 했다고 언론에다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하고 박용진 의원이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던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재성 :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뵀을 때 말씀을...
▷김태현 : 그게 언제쯤이에요?
▶최재성 : 전하고 밝히고 이런 것을 저는 안 하는데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몇 달 전이죠. 훨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최재성 : 그런 말씀이 있었죠.
▷김태현 : 정확한 워딩은 뭐였나요?
▶최재성 : 뭉쳐라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김태현 : 몇 달 전에요?
▶최재성 :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인 것 같고, 박지원 전 원장님의 말씀은.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과도한 해석을 한 거다, 박용진 의원이.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당 대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아니에요.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퇴임 후에 현재 당 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의 주체는 이재명이에요.
▷김태현 : 박지원 전 원장 얘기.
▶최재성 : 두 번째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건 주체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조금 더 변화하고 민주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화합하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어예요. 그다음에 뒤에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둔갑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수석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는 두 얘기가 양립 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최재성 : 양립되는 거죠. 각각 다른 얘기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거고 하나는 민주당이 좀 더 변화하고 민주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화합하면, 여기서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하나는 변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결단하고 또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은 화합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박용진 의원 해석이 잘못된 거라는.
▶최재성 : 잘못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재성 : 이 일 이후에요?
▷김태현 : 박용진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언이 보도된 이후에.
▶최재성 :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원 원장의 얘기는 저도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 없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박용진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그건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과 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바꿔치기한 건데. 그래서 그건 여쭐 필요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연락드릴 필요가 없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당헌 80조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개정한다 만다, 삭제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성 :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실책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원래 당헌 80조는 법도 그렇고 이것 제정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그게 취지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도 지금 돈과 관련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당헌 80조 안 건드려도 당무위에서 충분히 해석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것을 검토한다고 얘기해놓고 검토 안 하겠다고 또 입장을 바꾸는 이런 게 아쉬운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셨습니다. 수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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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언 논란? 박지원 '이재명 대안 없다'가 맞을 것
- 박용진 과도한 해석, '결단' 언급의 주어는 민주당
- 당헌 80조 삭제? 오얏나무 아래 갓끈 매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1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프리킥이 있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우리 정치 프리킥 시간에는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뽑는데 제가 원고를 받아보고 속된말로 깜놀. 이 사람이 왜 베스트에 올랐을까라는 사람이 베스트에 뽑혔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분노하는 심정으로 외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김태현 : 저희 베스트, 워스트가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일본 의회, 나가타초라고 하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정치쇼입니다. 베스트 플레이어가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이거 왜 베스트로 뽑으셨어요?
▶최재성 :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털 안 뽑고 일본 입장에서는.
▷김태현 : 얻을 것 다 얻었다?
▶최재성 : 다 먹은 거죠. 그런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낮잖아요. 20~30% 미만이거든요.
▷김태현 :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최재성 : 약하죠. 그런데 이번에 두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슴을 쳤고 당연히 잘못됐다가 많이 나오죠. 일본 국민들은 65% 이상이 잘됐다. 그러니까 기시다 완승이죠. 완승을 넘어서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먹은 거예요.
▷김태현 : 생각지도 못한 거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재성 : 수출규제. 수출규제를 푼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WTO 제소를 하면 그건 100% 이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는 국제 무역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데 그것 우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WTO 제소를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준 건 실효성도 없는 반도체 소재 3개 규제를 풀겠다, 이것이었거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독도 문제 얘기했죠. 또 뭡니까? 일본 도호쿠 지진으로 오염수 방류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해산물 수입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석님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베스트로 뽑았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낮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식사과 그다음에 외교안보라인 세 사람의 교체,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수석님께서도 보시나요?
▶최재성 : 저는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취하기로 한, 소위 말해서 배상방법 있잖아요. 제3자 대위변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포기하고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형사고 친 것 있잖아요.
▷김태현 : 뭐요?
▶최재성 : 일본 방문해서 대형사고 친 거죠.
▷김태현 : 일본 방문 자체가?
▶최재성 : 네,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 문제도 우리가 가져왔던 기준이라든가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엎어버리고 저쪽에 다 갖다 바쳐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걸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 싸워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크게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장외집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제2국치일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쟁의 강도를 반드시 이건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강도를 높여야 돼요. 옛날 같으면 예전 구한말이나 이런 때 같으면 말이에요. 이건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백날을 굶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 그런 문제인데.
▷김태현 : 그러면 수석님, 민주당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뭐 있어요?
▶최재성 : 싸워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싸운다는 게 장외투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재성 :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이건.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의 다수당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최재성 : 이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한일 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등지고 일본 쪽에 완전히 서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석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대하고 주장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의원직 다 던지겠다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죠. 그래서 투쟁의 강도나 이것을 인식하는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김태현 : 뭐요?
▶최재성 : 이번에 강제동원 관련된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돈보다 일본의 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부분의 언론도 그걸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아베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라든가 위안부 사과라든가 오부치는 했죠. 그런데 아베는 고노담화를 엎으면서 사실상 이걸 비틀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해석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왜 여기다 갖다붙이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전, 2차 대전 패전국 이전의 일본으로 가겠다는 아베의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분명히 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거론을 했는데 묵묵부답이거나 아무 말도 안 했거나 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될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거든요.
▷김태현 : 일단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 나온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재성 :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 않나요?
▶최재성 : 의제로 거론된 바 없다.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의 논평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최재성 : 그러면 조치를 해야 돼요. 일본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방장관은 심지어 수산물 문제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독도 플러스 일본 수산물 수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고 NHK나 일본 언론이 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돼요. 일본 측의 입장을 묻든지, 안 나온 얘기를 왜 했냐고 일본에 묻든지 관방장관이나 이쪽이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입장이 변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의제로 거론된 바 없고 정상 간의 대화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뒤늦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러면 일본 쪽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리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없으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일단 외교당국에서는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앞서 가정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수석님도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 확인이 돼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게 전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다투고 규명하는 과정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논리적으로는 만약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유에는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삼권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막 치고 나가서 다 퍼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또 탄핵 논리를 가져올 수는 있다, 이것이 김용민 의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헌법상의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약간 정치적인 사안인 거잖아요.
▶최재성 : 포함된 거죠.
▷김태현 : 지금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당에서 시도할 만한 정치적 상황이 성숙됐다고 보시나요?
▶최재성 :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우선은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후쿠다 총리를 만나서 일본의 교과서 지침서에 다케시마를 넣겠다,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아주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서는 변명은 했어요, 변명은. 이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 말 없었다, 독도 문제 안 나왔다"라고 했다가 일본의 미 대사관이 공개를 했거든요, 나왔다고. 그래서 홀드 백이라는 말로 주일 미대사관이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이 연기, 기다려달라" 이런 의미가 맞는데 그게 해석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자제. 그래서 우리는 자제의 의미로 했다 이래서 피해간 것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의원님, 이게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 보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 한미일 3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태효 1차장 "인도태평양에서 한일관계를 같이 조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큰 대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된 설명인 것 같던데.
▶최재성 : 국가 간의 문제나 외교나 이런 사안들은 당사자국이 있잖아요. 쌍방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한일관계, 미래 개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좋으나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내주고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그냥 한글 깨우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제배상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아베 정권을 기준으로 과거와 지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노담화를 통해서 식민지 역사 사과하고 위안부에 일본 군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플러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후대에 이 아픈 역사를 남기자는 선언까지 그때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베가 고노담화 재해석을 지시하면서 정치적인 타협이었다고 폄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김태현 : 수석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만 지고 그걸 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하지 않았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석님 그 당시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최재성 :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개인청구권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한일관계도 개선이 되고 잘 가면 좋죠.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개인청구권 문제는 중국은 미쓰비시가 배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도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이 개인청구권이 있느냐는 그런 소송에서 개인청구권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문서가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국가 간의 청구권은 소멸이 됐으나. 한일협정 문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일본 문서에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관련된 배상 문제에서 개인청구권을 중국에는 행사를 했고 일본은 자국민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징용 문제만 강제징용 문제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죄도 안 하고. 그래서 개인청구를 했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배상하라고. 그래서 이건 이것을 기준으로 배상판결이 나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대법원 판결 그대로 지키고 그것대로 하는 게 전략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최재성 : 집행을 안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공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반발하고 아베가 미쓰비시에 지침을 내렸죠. 접촉하지 말고 배상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경제보복, 수출규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소미아나 이런 걸로 또 맞대응을 했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어렵죠. 일본은 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일본과 접촉을 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 외교적으로 풀자고 메시지를 던지고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저희가 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마저 수석님 말씀 듣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 주 워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민주당인데요.
▷김태현 : 민주당이요?
▶최재성 : 저도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김태현 : 왜요? 어떤 점이요?
▶최재성 : 소위 친명 의원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되는 의원인데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으나 생각 밖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다음에는 아예 표결에 안 들어가는, 2차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더 안 좋은 분위기를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했죠.
▶최재성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오거나 혹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을 또 촉구,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술 더 떠서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안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갈등을 촉발시키고 불신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얘기를 하고 "퇴진 없다. 그리고 유죄 나도 안 물러난다" 이렇게 꽝 못박아버리면 조금 오만하고 완장 찬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신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발언이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에 등장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냐, 대안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언을 했고 반대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하시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변화, 결단 이런 얘기만 했다고 언론에다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하고 박용진 의원이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던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재성 :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뵀을 때 말씀을...
▷김태현 : 그게 언제쯤이에요?
▶최재성 : 전하고 밝히고 이런 것을 저는 안 하는데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몇 달 전이죠. 훨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최재성 : 그런 말씀이 있었죠.
▷김태현 : 정확한 워딩은 뭐였나요?
▶최재성 : 뭉쳐라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김태현 : 몇 달 전에요?
▶최재성 :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인 것 같고, 박지원 전 원장님의 말씀은.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과도한 해석을 한 거다, 박용진 의원이.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당 대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아니에요.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퇴임 후에 현재 당 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의 주체는 이재명이에요.
▷김태현 : 박지원 전 원장 얘기.
▶최재성 : 두 번째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건 주체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조금 더 변화하고 민주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화합하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어예요. 그다음에 뒤에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둔갑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수석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는 두 얘기가 양립 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최재성 : 양립되는 거죠. 각각 다른 얘기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거고 하나는 민주당이 좀 더 변화하고 민주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화합하면, 여기서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하나는 변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결단하고 또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은 화합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박용진 의원 해석이 잘못된 거라는.
▶최재성 : 잘못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재성 : 이 일 이후에요?
▷김태현 : 박용진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언이 보도된 이후에.
▶최재성 :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원 원장의 얘기는 저도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 없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박용진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그건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과 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바꿔치기한 건데. 그래서 그건 여쭐 필요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연락드릴 필요가 없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당헌 80조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개정한다 만다, 삭제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성 :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실책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원래 당헌 80조는 법도 그렇고 이것 제정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그게 취지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도 지금 돈과 관련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당헌 80조 안 건드려도 당무위에서 충분히 해석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것을 검토한다고 얘기해놓고 검토 안 하겠다고 또 입장을 바꾸는 이런 게 아쉬운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셨습니다. 수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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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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