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北인권보고관 "지난 1월 한파로 북한 주민 동사"(종합)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 형사기소 등 국제사회 행동 필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2년 9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방한 결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효정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과 관련,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동사했다"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국경 봉쇄는 북한 당국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전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 중으로, 이에 따른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몬 보고관은 "여성들은 시장 활동 감소로 생계 수단을 잃었고,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이동의 자유권도 악화했다"며 "형사 기소 등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제3국에 의한 강제북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호대화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에 자원을 전용한 탓에 악화한 북한의 비참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모든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특별보고관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화답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 대표도 살몬 보고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

중국 대표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논의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상호대화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후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이신화 대사는 21일(현지시간)에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제네바 방문 기간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제라드 퀸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 등도 만나 북한인권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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