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대통령실, 정순신 국수본부장 앉히려고 ‘아들 학폭’ 안 알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 조사단’ 기자회견서 “2018년 KBS 대대적 보도로 법무부·검찰이 몰랐을 리 없어. 한동훈 장관·尹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요구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경찰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 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에 따르면 정 전 검사가 학폭 문제에 관여돼 있다는 내용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인사에서는 문제없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청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제없음으로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한다"며 "2018년 KBS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장과 3차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때 인권감독관직을 맡고 있었던 정 전 검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며 "어찌 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청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한 장관까지 검찰 출신이 인사와 검증 라인을 장악했고 정부 내외 각 요직을 검사 출신 130여 명이 장악한 상태"라며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족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 전 검사를 임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은 "이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임이 밝혀졌다. 이제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향후 저희 진상조사단은 실제 검증 권한과 책임을 가진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그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22일 학폭 피해가족협의회가 있는 ‘해맑음센터’와 24일 정 변호사의 아들이 졸업한 서울 반포고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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