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게 비판이 쏟아진 또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오늘(20일) 대통령실은 또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혼선이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검토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노조도 만나고, IT기업을 찾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실은 있는 연차도 다 못 쓴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편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주로 문제점으로 제기된 휴가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시간 상한 69시간을 60시간 아래로 낮추면서도 유연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편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시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60시간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의견을 수렴하면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잇단 정책 혼선에 노동계는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입니다.]
69시간에서 59시간 이하, 다시 60시간 이상으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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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에게 비판이 쏟아진 또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오늘(20일) 대통령실은 또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혼선이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