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패닉 막는다"…'배드뱅크 설립法' 이번주 국회 발의

이날 입법 세미나 열고 전문가 토론

홍성국 "시장 패닉 방지 안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부실자산 및 채권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부실 위기에 직면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인 '안전도약기금(가칭)'을 설치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드뱅크 지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해 초 제시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홍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금 한국 경제, 특히 부동산 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PF가 문제가 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면서 하락 속도가 둔화되면서 일종의 시장 패닉을 방지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안의 취지에 찬성했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부동산PF 현황에 대해 "모든 부동산 종목 등에서 수요 감소로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건설사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의 설치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원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상세 법령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부동산 PF 사업들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기초법 안에 법적인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상설'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은 "과거 위기 당시에 비해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는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지만 고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캠코 역시 정부 안에 따라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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