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나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상실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이고, 국회 측은 검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호]
헌재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상실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이고, 국회 측은 검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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