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정상화…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실효성 살아날까?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회복 수순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위안부 합의는 유효한 합의이며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합의 정신을 이행해 나간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 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으며 이 금액 가운데 현재는 약 56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액에 해당하는 10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현재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고 재단의 잔여 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한일 양국은 협의를 진행했지만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가 전면적인 회복 궤도에 들어선 만큼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도 앞으로 검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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