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합의 향방도 주목…잔여기금 문제 등 과제

尹정부, 합의 유효성 인정…사문화됐지만 文정부도 '공식 파기'는 안해

기자회견장 입장하는 한일 정상 (도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3.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일관계가 전면 회복 수순을 밟음에 따라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의 향방도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2015년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서 타결 당사자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한일 합의가 유효한 합의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의 정신을 이행해 나간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재단은 이 금액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된 후 56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원화 10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재단도 2018년 해산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재단 잔여기금과 양성평등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잔여 기금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한일 간에 협의가 진행됐지만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2015년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겠다"(박진 장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한일 간 논의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해법이 마련되고 한일관계가 전면 회복 궤도에 들어선 만큼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가 앞으로 검토될지도 주목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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