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하원 건너뛰고 '연금개혁안 강행'…야 반발

<앵커>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 과정까지 건너뛰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야당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법안 하원 표결을 앞두고,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보른 총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49조 3항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른/프랑스 총리 : 불확실한 몇 표 때문에, 우리 연금제도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국가를 부르며 총리의 연설을 방해했고, 일부는 연설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정부가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도 그만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한 사람에게는 조기 퇴직을 허용하고, 경력 단절이 되기 쉬운 워킹맘에게는 최대 5%의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석 달째 파업과 시위를 이어온 노조와 시민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연금 개혁 반대 시민 : 정부 결정은 끔찍합니다. 몇 달간 이어온 의회 논의와 시위를 다 의미 없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해온 야당들도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총리 불신임안 제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마크롱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원형희)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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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 과정까지 건너뛰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야당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법안 하원 표결을 앞두고,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보른 총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49조 3항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