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지소미아 복원 기대···核보유 보다 확장억제 충실할 것"

방일 자체가 큰 진전이면서 성과

관계 정상화는 공통의 이익 부합

징용문제 재점화 걱정 안해도 돼

공동선언문 조율 준비 기간 적어

대통령실 "기자회견 있을 것"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그동안의 양국 관계에 비춰보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사이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므로 한일 방위 당국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경제·안보 전 분야에 걸쳐 한일 관계의 새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실무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방일 직전 진행된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총 9면에 걸쳐 집중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들도 다자회담을 제외하면 12년 만에 진행되는 한일정상회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왜 핵을 만들어 북한에 대응하지 않느냐는 국내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의 핵 독자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 이행 강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를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 자산 운용 과정에서 어떤 참가 기회를 보장받을지를 검토해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한일 양국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재점화될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먼저 제시한 데 이어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잇따라 낸 셈이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면서 일본 측에 부담을 더해 호응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초청할 경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전망과 달리 16일 진행되는 한일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공동선언문을 조율하기에는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년 만에)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선언문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동 선언 대신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전향적 메시지에도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이 합의되지 못한 데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제3자 변제’ 해법이 이행되고 국내 피해자들이 수용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해법 제시에 호응해 방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G7 정상회의 후’로 시점을 설정한 것 역시 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 혹은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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