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은 UN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UN 측에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실은 S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만 명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진행 중인 조례 폐지를 인권 후퇴로 호도했을 뿐 아니라, 국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UN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채수지/서울시의원(지난 10일) : 서울시의회를 UN의 공식 조사 대상으로 전락 시켜 버려 국제적 인 망신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된 UN 답변서가 교육감 손을 거치지 않고 과장 결재만 받고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청 사무 규칙에는 주요 외교 사안은 교육감이, 실무적 사안은 과장이 각각 결재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웅/서울시의원 (지난 10일) : 국제기구에 보내는 답변서에 교육감도 모른다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UN에 조사를 요청한 건 형식적인 초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UN 답변서가 중요한 외교 사안은 아니어서 과장 결재로 충분했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왜냐하면 루틴하게 느껴지는 것까지 교육감 결재, 이렇게는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비공개로 UN에 보낸 답변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 취재 : 임태우 / 영상취재: 주용진 / 영상편집: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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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은 UN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UN 측에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실은 S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만 명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진행 중인 조례 폐지를 인권 후퇴로 호도했을 뿐 아니라, 국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UN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