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과 수출규제 · 지소미아 협의…조만간 진전"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야기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문제에 대해 조만간 진전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지소미아에 있어서 한일 유관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을 둘러싼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과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역시 정상화될 걸로 전망한 겁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듬해인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수출규제 철회가 선제적으로 조치돼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단계별로 어떤 것이 먼저 풀리고 다른 것이 이어진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의 속도와 폭 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방일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절됐던 한일 정부 간 주요 협의 채널이 점차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칭 미래청년기금 설립과 관련해 양국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진전되는 소식이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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