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기자 :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던 퐁니 마을 사례가 이례적인 겁니다. 미군이 사후 조사를 하고 사진까지 찍었기 때문에 소송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퐁니 사건 변호인단조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피해자에게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지우는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양국 정부 입장은?
[김상민 기자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했었지만 유감 표명 수준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안'과 '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음의 빚',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과 또 사과는 없었던 건데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또 우리와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베트남 정부의 뜻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Q. 해법은 어떻게?
[김상민 기자 : 우리의 과거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 중 발생했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했던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교차 검증을 하는 방안입니다. 베트남이 이미 우리나라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의 소지로 확대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의사 표시는 아무래도 국방부의 항소 포기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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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 현지를 취재하고 온 김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퐁니 사건' 외 소송은?
[김상민 기자 :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던 퐁니 마을 사례가 이례적인 겁니다. 미군이 사후 조사를 하고 사진까지 찍었기 때문에 소송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퐁니 사건 변호인단조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피해자에게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지우는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