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vs. "백기투항"...지소미아 뭐길래? [이슈묍]

오는 16~17일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 배제 조치 해제,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소미아'는 2016년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18년 일본이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맞대응하며 폐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로 폐기 절차는 동결됐고, '조건부 종료 유예'가 결정됐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을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중단에 이어 이번에는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보도까지 나왔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별다른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까지 백기투항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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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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