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 외신기자들 만나
재단 배상기금 참여 가능성엔 선 그어
여론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시간지나면 이해도 높아질 것”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재판 해법 관련 피해자측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강제징용 피고기업가 재계의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연합>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오전 외신기자들을 만나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기금’(가칭)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단에 대한 참여는 단기간 내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주축이 돼 양국 청년들을 위한 미래기금도 마련중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 기업들이 판결금을 내게 되는 셈이라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 고위 당국자는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내주 한일 정상회담 등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라 추가 참여의 여지도 열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해법이 이행되고 판결금이 수령되고 하면 여론도 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해법 발표 후 새로운 사죄를 하지 않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일본 측이 추가로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독도 문제 등 향후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 남아있는 ‘뇌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여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이슈는 매년 제기되는 이슈”라며 “사도광산, 군함도 등 유네스코와 관련한 사안은 이 사안(강제징용)과는 별도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 측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국민께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하면서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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