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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제외하고 주가조작 의혹과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특검 추진 시기나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거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건데, 야당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정의당 입장과 충돌하는 만큼 앞으로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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