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신설

중립성·독립성 특히 요구되는 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자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에서 김진욱 처장 직속 특수본를 신설했다.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다른 수사부서와 달리 부장·차장 등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김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다.

본부장에는 수사기획관인 이대환 부장검사가 겸직 발령됐다. 수사3부에 있던 차정현 부부장검사도 수사기획관실로 전보하며 특수본 검사로 겸직 발령했다.

수사관 3명도 특수본에 배치됐다.

공수처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지휘·결재 라인이 이해충돌 등 문제로 회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특수본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수사·결재라인이 회피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독립적 위치에서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운국 차장이 수사 지휘를 회피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이다. 앞서 여 차장은 공수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본인이 감사원 관련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피를 신청했다.

아울러 특수본에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도 맡길 방침이다.

수사과에는 검사가 없고 수사관만 있어 영장청구 등에서 검사 지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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