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전부가 연구를 의뢰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논의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경영계가 요구하는 52시간제 완화만을 목표로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계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 독자 개편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이르면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노동계는 물론 다수인 야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Q. 장기 휴가 가능해질까?
[정준호 기자 : 지금 열흘 이상 장기 휴가 아니면 안식월 등 가능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정부의 근로자 휴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들의 연차 소진율이 71.6%. 그러니까 연차 15일 중 5일 정도는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쓴 이유 1위가 쉴 경우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제도 이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Q. 근로자 대표의 역할은?
[정준호 기자 : 지금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 밖에 안 됩니다. 정부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사협의체나 근로자 대표의 선출 과정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당수는 그냥 사측 인사가 맡거나 협상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직종 또는 직군별로도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했는데요. 생산직 중심 대형 노조가 사무직 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사무직 근로자 측이 노동위원회를 거쳐 사측과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갈라 치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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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준호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노동계 반응은?
[정준호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전부가 연구를 의뢰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논의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경영계가 요구하는 52시간제 완화만을 목표로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계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 독자 개편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이르면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노동계는 물론 다수인 야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