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최종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을 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일본의 사과 역시 기존에 나온 일본 정부의 담화를 재확인한다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오늘(6일) 첫 소식,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 4년여 만에 정부가 내놓은 최종 해법은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일본 피고기업은 피해자 15명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우리 측 재단이 피고기업 대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포스코 등 이른바 청구권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충당할 계획인데, 일본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만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돈을 내겠다는 약속은 끝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생존 피해자들이 90대 고령인 점과 강제동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1998년 양국 정상이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으로 일본 측 사죄와 유감 표명을 갈음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기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강제동원 소송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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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최종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을 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일본의 사과 역시 기존에 나온 일본 정부의 담화를 재확인한다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