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다음 주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합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칙적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유럽연합 당국자는 핵심 원자재와 노동, 지속가능성 등 쟁점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양측 간 논의가 합의에 다가가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최고액인 7천500달러까지 받으려면 배터리 원자재의 40%가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27년에는 80%까지 상향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핵심 원자재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FTA 체결국들은 이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돼왔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유럽연합은 별도 협정을 체결해 FTA 체결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자는 일단은 한 장짜리 성명 수준의 단순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 합의가 나오면 이후 수일 혹은 수주에 걸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RA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난해 여름 공표된 법률입니다.

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출과 세금 혜택 규모는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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