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문을 연 이후 67번째 사례입니다.
역대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땠는지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8일) :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문을 연 이래 66번째 제출된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오늘(27일) 표결이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역대 67번째 사례가 됩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한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구조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 건을 제외한 역대 체포동의안 66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6건에 불과합니다.
가결률 24.2%로,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입니다.
2000년 이후 접수된 체포동의안 40건의 범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법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 또는 폐기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 폐기됐던 32건 27명 가운데 20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7명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강청완 기자(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문을 연 이후 67번째 사례입니다.
역대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땠는지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8일) :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문을 연 이래 66번째 제출된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