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 15.3조원 규모…EU, 10차 대러 제재 합의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회원국 이견으로 진통…전쟁 1주년 당일 합의

러 타스 "상징적 제스처 실패" 비난]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대러 추가 제재안에 대한 합의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당일 이뤄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차 대러 제재안에 동의했다"며 "역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라고 밝혔다. 제재안 승인을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EU의 10차 제재안에는 110억유로(약 15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 금지 조처가 담겼다. 러시아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안테나, 열 카메라 등 47개 부품에 대한 수출을 막는 게 골자다. 러시아의 전쟁을 선전하거나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AFP는 EU 외교관을 인용해 120여개의 개인과 단체, 3곳의 러시아 은행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란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차 제재에 대해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기술과 생산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조처"라며 "우리는 러시아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하는 이란과 제3국의 기관을 추가로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EU는 10차 제재 시행을 전쟁 1주년 이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제재 적용 면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산 합성고무 수입 금지와 관련해 제안된 면제 조처가 너무 광범위해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이날 논의를 재개한 EU 회원국들은 자정을 2시간여 남겨두고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독일 dpa통신은 폴란드 한 외교관을 인용해 러시아산 합성고무 수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EU의 10차 제재안은 25일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뒤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와 동시에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타스통신은 "EU 지도자들은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날짜인 2월24일까지 10차 제재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며 "상징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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