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상속세·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합니다.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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