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단체 "공공요금·교통비·통신비·이자 긴급대책 필요"

서민 잡는 '난방ㆍ이자ㆍ교육ㆍ통신ㆍ식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가계 부담 긴급대책 촉구 회견 후 난방비 등에 힘든 서민을 표현하고 있다. 2023.2.2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공공요금 폭등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전기요금·교통비·통신비·이자 부담 등 5개 분야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민생경제연구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이동통신사 등에 고통 분담을 주문했지만, 난방비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돼 대부분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 서민·중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확대(공공요금) ▲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금융) ▲ 월 3만∼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통신) ▲ 한국판 9유로 티켓(교통)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단체는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데도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고가 요금제 이용자보다 7∼9배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쓰지도 못하는 100GB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한 사례로 9유로 티켓을 제시했다. 9유로 티켓은 독일에서 기후위기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6∼8월 9유로(약 1만2천원)짜리 정기권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하게 한 정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특히 절실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주요 편의점 본사는 24시간 운영 점포에 매달 지원해 온 전기료 지원금을 없애고 폐기 지원과 신상품 지원금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고며 "이로 인해 전국 편의점 5곳 중 1곳은 야간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점포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전등을 절반만 키거나 난방을 끄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된 방역 정책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엊그제 풀렸는데 공과금 폭탄으로 자영업자가 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알아서 상생하라는데 더 버틸 방도 없다"고 토로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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