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 줄이면 일자리 줄고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

신경써야 할 규제많아 경영 힘들고

세제혜택 부족, 노동경직성 심해

“미국은 자동차 공장을 현지에 지으면 시설투자비의 30~35%를 세액공제해준다. 또 친환경차 생산시설을 지으면 2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세제 혜택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의 세액공제 혜택은 아주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 철폐’와 ‘세액공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면서 자본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창원이나 울산 등 지방 공업도시의 외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한국산 제품’으로 해외로 수출되고, 이는 지방 도시의 일자리 증진으로 이어졌다”며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자연스럽게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88억9800만달러에서 2022년(1~3분기) 기준 198억68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 기업에서 투자받은 액수는 56억1100만달러에서 2022년(1~3분기) 기준 23억84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 순투자 적자는 2017년 32억8700만달러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1~3분기)는 8.3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순투자 적자액은 174억8400만달러까지 급증했다.

정 부회장은 “2017년에만 하더라도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와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 차이가 비교적 작았지만, 갈수록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과 해외 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기업의 유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는 매력도가 외국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도가 높고, 또 신경 써야 하는 규제가 많아 기업 하기 힘든 구조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꾸준히 만나는데,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국내 특성상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투자를 주저한다”며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노동 경직성까지 짊어지고 가자니 이득보다 손실이 심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제 혜택에 대해 신기술이 주목받는 새로운 무역 환경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지금 산업은 앞선 ‘산업혁명’ 때와 같은 대변혁기에 놓여 있다”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하려고, 각종 기업 유치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우리는 전기차 생산공장을 투자할 때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하고 올해에만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공제액이 조금 늘어 3%, 또 전기동력차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감면도 일부 부품에만 20∼30%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혜택이 더 늘어나야 기업이 공장을 국내에 짓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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