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았다…분열은 필패
- 기관 문제 해결해 이익 얻게 하면 배임인가?
- 구속영장, 허무맹랑한 대하소설…호소력 제로
- 한동훈, 검사 아닌 장관으로서 체포안 설명해야
- 檢 살라미 전술에 野균열? '정도껏 해야지' 여론
- 노란봉투법으로 정의당 우군 만들기? 체포안과 무관
- 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역린 건드리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체포동의안 표결,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 전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박범계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제가 오늘 왜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렸느냐 하면요. 뒤에 한동훈 장관이 또 금요일에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할까 이 얘기가 있어서요. 장관님도 체포동의안 하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때와 비교해서 아마 논평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범계 : 아, 그러셨군요.
▷김태현 :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이거 27일 월요일에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 했던 거 보니까 당론은 아닌데 의원들 자율투표.
▶박범계 : 총의를 모았다.
▷김태현 : 총의를 모았다 그 얘기는 당론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부결은 확정적이다라고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박범계 : 확정적이다까지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에 체포동의안을 저희 민주당에서 처리할 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례에 따라서 당론으로 하지는 않되, 지난 우리 규탄대회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한 3,000명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주요 당원들의 의지를 다 확인을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총회가 벌어졌는데 소위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비명계 의원들이라는 분들도 이번에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당론은 아니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리하기를 부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문제를 예전에 대선 경선 때부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픈 곳을 제일 많이 찌르셨던 분인데 그런 설훈 의원조차도 어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설훈 의원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범계 : 설훈 의원님이 국회 본청 의사당의 제 옆자리에 앉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과거 대선 경선 때 왜 그러셨냐 하는 것은 경선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아주 단호하게, 완벽하게 부결을 시키자. 분열되면 필패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으면 이긴다 그런 말씀을 했어서 다들 의원들이 수긍을 했는데요. 왜 그러셨느냐, 그야 김태현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한 9개월 됐는데 시종일관 민생 살리는 것은 외면하고, 그러려면 야당의 협치, 그러고 국민 통합 분위기로 가야지 예전의 금 모으기와 같은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시종일관 야당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탈 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전원 찬성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라 어느 분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김태현 : 왜냐하면 언론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결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으로 부결하는 게 중요하다. 표수에 따른 정치적인 특징 이런 것도 분석하길래요.
▶박범계 : 분석을 여러 차원에서 합디다. 남 당에 이러저러한 아픈 곳을 그렇게, 아픈 데다가 바늘로 또 찌르고 또 그것이 딱지가 질까 봐 다시 딱지를 떼서 다시 곪아터지게 하고 하는 아픔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 표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지금 민주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공감대는 다 있습니다.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이거를 떠나서 당대표가 검찰의 칼에 무너지면 우리가 전부 다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박범계 : 대장동 배임죄의 핵심을 놓고 보면 본인이 돈 받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단 한 푼이라도 내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을 지금 검찰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소위 합법적인 지역구든 아니면 관련 시설단체 등의 그런 어떤 요청을 받아서 전혀 경제적 이익이나 돈과 무관하게 그것을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을 통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요청을 한 기관이나 시설, 또는 개인이 그걸로 이익을 얻게 되면 지금 검찰이 적용하는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게 남 일이 아니다. 한번 민주당사가 털리고 국회가 털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오잖아요. 이학영 의원 관련해서도 국회 소통관을 압색을 하는 걸 보면서,
▷김태현 : 소통관을요?
▶박범계 : 소통관 자료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온라인 방식으로 다 입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번 뚫리면 다 뚫린다, 한번 잡혀가면 다 잡혀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있지요.
▷김태현 : 우리 의원님은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지만 예전에 정치하시기 전에 판사를 하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구속영장청구서 보셨지요?
▶박범계 : 봤지요.
▷김태현 : 이 정도면 의원님이 판사고 하면 영장 내줍니까, 기각시킵니까?
▶박범계 : 제가 그다음 질문이 뭔지 다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대하소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장동 사건은 10년이 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담은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범계 : 변호사님이니까 말씀드리면, 10년 동안이나 고의라는 것이 범죄가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완성이 됐는지 그 10년 동안 고의라는 것이 변함없이 어떻게 일관될 수 있느냐. 특히 2015년에 2019년 지가상승분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영장이라는 것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전혀 호소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영장 내주기 어렵지요. 그러면 왜 법원으로 안 가냐 지금 그 질문하시려고요?
▷김태현 :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면승부해서 이번에 딱 검찰의 기를 꺾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박범계 : 영장심사를 하루 넘겨본 적이 없지요. 아무리 오전이든 오후든 심문하고 질문답변 한 다음에 판사님이 들어가서 그 기록 보고 새벽에 보통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재판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1심에 2년 정도 가는 재판이에요.
▷김태현 : 쟁점이 많기는 해요.
▶박범계 :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짜리 그런 영장청구서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영장발부율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거의 99%에 이릅니다.
▷김태현 : 대부분 청구하면 영장이 많이 나오지요?
▶박범계 : 과거에는 그래도 91%, 89%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심문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김태현 :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박범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금요일에 아마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동의안 이거에 대한 요지를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 보면 굉장히 자세히,
▶박범계 : 돈 바스락거리는 소리.
▷김태현 :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뭐 추측성 기사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한테 인터뷰를 따서 한 기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길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법사위에서도 물어봤지만 진심으로 국회를 존중하느냐. 국회라는 제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존중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느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수식이라든지 그러한 분량은 굳이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뭐 알 수야 없지요.
▶박범계 :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중에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김태현 : 의원님이 장관님 하실 때는 요지만 설명하고 짧게 하셨었나요, 당시에?
▶박범계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때는 왜 그러신 거예요?
▶박범계 : 이제 실무안이 올라옵니다.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실무안이 올라오면 장관으로서 더 붙이거나 빼거나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축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상대 당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들이 다, 이미 신문지상에 수년째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굳이 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제가 한번 집중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자세하게, 마치 검사처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 큰일났는데? 이럴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발이 생길까요?
▶박범계 : 이게 서로 상호 간에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부결될 영장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분은 그냥 검사가 했던 것을 검사가 나와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걸 대행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언론의 관측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관측을 하던데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거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보도들을 하더라고요. 살라미 전술처럼 백현동, 대북송금 계속 영장을 칠거다. 칠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 부결시키면 방탄프레임에 빠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총선 때까지 계속 재판받으러 중앙지검 출두해야 된다. 이게 총선 때까지 가면 민주당에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던데요.
▶박범계 : 그게 검사의 시각이지요. 정치를 하지 않은 검사들이 왕왕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정치를 좀 안다고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건건이 계속 살라미 전술을 쓴다든지 계속 몰아붙이면 이게 무슨 크랙, 균열이 발생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민심이라는 것은 정도껏 하지라는 그런 민심도 크게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저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살라미 전술, 건건이 영장 청구한다는 게 대통령실발 보도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요.
▶박범계 : 다른 관계자는 부인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문가 솜씨예요. 대통령실의 최고 전문가는 누굴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국민 입장에서 언제나 검찰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 지형을 보면 팽팽해지고 있어요. 저희 당 조사에서 보면 여론 역전도 됐습니다.
▷김태현 : 여론 역전이라는 것은 검찰 너무하는 것 아니야?
▶박범계 : 정도껏 해야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당헌 80조가 있으니까 기소되면 대표직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비명계의 요구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 진도를 많이 나가시네요? 한꺼번에 싹 뽑아버릴.
▷김태현 : 네.
▶박범계 : 저희들 회의에서 거론도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무위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출발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으로 규정을 합니다. 당헌 80조에는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현 :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대표직 사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너무 많이 나가서 대표직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본인에게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뚫고 다음 대선에 유력한 후보로 우뚝 서실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그건 너무 나간 정도가 아니라 강을 그냥 건너뛰어버렸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김태현 : 아니, 사실 관심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건 맞잖아요, 특히 야당에서는요.
▶박범계 : 우리나라에서 사법리스크는 역으로,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기소할 당시와 무죄가 난 당시의 여론이 상반되듯이 지금의 사법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뛰어넘는다면, 그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건에 2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심 끝나는 데에. 그랬을 때 이 사법리스크를 건너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말 먼 뒷날의 일이기는 하지만 건너뛴다면 이재명야말로, 지금도 대선주자 1위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지지율 별로 좋지 않지요?
▶박범계 : 분석하기 나름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범계 : 네, 뭐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누리는 결집효과, 보수 과표집.
▷김태현 : 컨벤션효과.
▶박범계 : 그래서 보통 한 샘플, 제가 쭉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한 1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보수가 100명이 더 많고 진보가 100명이 더 적어요. 그런 속에서 여론조사에 한 5~7%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저희 당에 아주 객관적인 여러 날에 걸친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의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조사와는 다릅니다.
▷김태현 :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박범계 : 버티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우리는 당신들만 믿어. 여당은 야당 복, 야당은 여당 복을 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취임 1년차이고, 햇수로 2년차이지요. 아직 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범계 : 저는 일부의 언론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대선 때, 그리고 지난 몇 개월에 충분히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켜진 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생에 대해서 여든 야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면모, 그러한 어떤 유능한 민주당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김태현 : 아직은 민생에 대한, 사실은 국회에서는 여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요. 민생 해결 능력을 못 보여줬다 이런 취지.
▶박범계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랑 입법에 대해서 충돌이 있잖아요. 뭐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같은.
▶박범계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그거 통과되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용산과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범계 : 저희들이 여당과의 관계를 먼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 나라의 행정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잖아요.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적인 권한들을 몇 개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지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서 와장창 탄압받고 있는데 의석수만 많을 뿐이지, 여당은 국회를 통해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그것도 야당의 목소리이니까 일단 그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국회 다수 의석의,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한다면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손을 내민다면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조금 협의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범계 : 손 내밀리 만무하고 손 내미는 것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이고 협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나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 선언과 비슷한 것인데 이미 두들겨 패서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손 내밀면 그것은 한 대 때리고 약주는 거나 비슷하지요.
▷김태현 :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굉장히 밀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아무래도 노동자를 위한 법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도 요즘 열심이신 것 같은데, 정의당과의 어떤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박범계 : 저도 노란봉투법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김태현 :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 가지고 집회하고 계시는 정의당 분들 찾아가시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각의 추측이기는 한데, 체포동의안 앞두고 정의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박범계 : 정의당의 대표분들 몇 분의 발언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명확한 자기들 주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개별적인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에 맡긴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노란봉투법과 연계돼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더군다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정의당과의 연대 공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50억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특검법에서 필요한 일이지요.
▷김태현 : 그러게요. 말씀 주셨는데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들 이거 국민의힘은 결사반대하는 분위기, 대장동 특검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박범계 : 우리는 협상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라도, 동시적으로라도 다 열어놓고 지금 정의당과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사정에 맞게끔 3월 중에는 해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정의당 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에 대한 법안이. 그것이 먼저 숙성이 되면 그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 된다면 그건 나중에 하고. 동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김태현 :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 난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박범계 : 그렇다고 특검법까지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특검법까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박범계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장동 특검도 안 받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박범계 : 100%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국면들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은 딱 잡아떼던데요. 2011년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한 적이 있고, 2012년에도에도 검찰에 의해서 심리분석 요청을 받아서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조사하면 금감원으로 당에 통보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금감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태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 권오수 등의 도이치 사건의 주범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새로운 국면이 앞으로 자꾸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날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추측은 그렇게 하지요.
▷김태현 : 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잖아요.
▶박범계 : 거부한다면?
▷김태현 : 네.
▶박범계 : 뭘 질문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법과 정치의 괴리현상이지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고 국회가 그걸 통과시키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건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장 반대에 서서, 특히 당신의 부인되시는 분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법안 거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대단한 정치이지요.
▷김태현 : 오히려 대통령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박범계 : 그거는 국민 60%가 넘는 분들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게, 그건 보통 큰 역린이 아니지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3월 임시국회 이거 일정 가지고 보니까 민주당은 2월 말에 종료되자마자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금 텀을 뒀어요. 3월 6일이나 13일부터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대로 되면 계속 국회 열리는 거고, 국민의힘 안대로 되면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빈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박범계 : 그런데 과거의 국회에서도 거의 1월을 제외하고도 상시국회처럼 열리곤 했습니다, 회기는요. 접점이 있을 거예요.
▷김태현 : 어느 정도에서 원내대표단이 타협을 보실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글쎄요, 두 분 원내대표는 잘 통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중간쯤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사실 이것도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영장 만약에 검찰에서 치면 회기 열릴 때, 열리지 않을 때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박범계 : 뭐 상상은 다 자유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는 항상 열려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박범계 : 맞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 법무부 장관이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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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문제 해결해 이익 얻게 하면 배임인가?
- 구속영장, 허무맹랑한 대하소설…호소력 제로
- 한동훈, 검사 아닌 장관으로서 체포안 설명해야
- 檢 살라미 전술에 野균열? '정도껏 해야지' 여론
- 노란봉투법으로 정의당 우군 만들기? 체포안과 무관
- 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역린 건드리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체포동의안 표결,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 전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박범계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제가 오늘 왜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렸느냐 하면요. 뒤에 한동훈 장관이 또 금요일에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할까 이 얘기가 있어서요. 장관님도 체포동의안 하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때와 비교해서 아마 논평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범계 : 아, 그러셨군요.
▷김태현 :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이거 27일 월요일에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 했던 거 보니까 당론은 아닌데 의원들 자율투표.
▶박범계 : 총의를 모았다.
▷김태현 : 총의를 모았다 그 얘기는 당론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부결은 확정적이다라고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박범계 : 확정적이다까지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에 체포동의안을 저희 민주당에서 처리할 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례에 따라서 당론으로 하지는 않되, 지난 우리 규탄대회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한 3,000명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주요 당원들의 의지를 다 확인을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총회가 벌어졌는데 소위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비명계 의원들이라는 분들도 이번에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당론은 아니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리하기를 부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문제를 예전에 대선 경선 때부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픈 곳을 제일 많이 찌르셨던 분인데 그런 설훈 의원조차도 어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설훈 의원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범계 : 설훈 의원님이 국회 본청 의사당의 제 옆자리에 앉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과거 대선 경선 때 왜 그러셨냐 하는 것은 경선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아주 단호하게, 완벽하게 부결을 시키자. 분열되면 필패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으면 이긴다 그런 말씀을 했어서 다들 의원들이 수긍을 했는데요. 왜 그러셨느냐, 그야 김태현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한 9개월 됐는데 시종일관 민생 살리는 것은 외면하고, 그러려면 야당의 협치, 그러고 국민 통합 분위기로 가야지 예전의 금 모으기와 같은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시종일관 야당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탈 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전원 찬성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라 어느 분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김태현 : 왜냐하면 언론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결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으로 부결하는 게 중요하다. 표수에 따른 정치적인 특징 이런 것도 분석하길래요.
▶박범계 : 분석을 여러 차원에서 합디다. 남 당에 이러저러한 아픈 곳을 그렇게, 아픈 데다가 바늘로 또 찌르고 또 그것이 딱지가 질까 봐 다시 딱지를 떼서 다시 곪아터지게 하고 하는 아픔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 표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지금 민주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공감대는 다 있습니다.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이거를 떠나서 당대표가 검찰의 칼에 무너지면 우리가 전부 다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박범계 : 대장동 배임죄의 핵심을 놓고 보면 본인이 돈 받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단 한 푼이라도 내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을 지금 검찰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소위 합법적인 지역구든 아니면 관련 시설단체 등의 그런 어떤 요청을 받아서 전혀 경제적 이익이나 돈과 무관하게 그것을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을 통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요청을 한 기관이나 시설, 또는 개인이 그걸로 이익을 얻게 되면 지금 검찰이 적용하는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게 남 일이 아니다. 한번 민주당사가 털리고 국회가 털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오잖아요. 이학영 의원 관련해서도 국회 소통관을 압색을 하는 걸 보면서,
▷김태현 : 소통관을요?
▶박범계 : 소통관 자료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온라인 방식으로 다 입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번 뚫리면 다 뚫린다, 한번 잡혀가면 다 잡혀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있지요.
▷김태현 : 우리 의원님은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지만 예전에 정치하시기 전에 판사를 하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구속영장청구서 보셨지요?
▶박범계 : 봤지요.
▷김태현 : 이 정도면 의원님이 판사고 하면 영장 내줍니까, 기각시킵니까?
▶박범계 : 제가 그다음 질문이 뭔지 다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대하소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장동 사건은 10년이 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담은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범계 : 변호사님이니까 말씀드리면, 10년 동안이나 고의라는 것이 범죄가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완성이 됐는지 그 10년 동안 고의라는 것이 변함없이 어떻게 일관될 수 있느냐. 특히 2015년에 2019년 지가상승분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영장이라는 것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전혀 호소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영장 내주기 어렵지요. 그러면 왜 법원으로 안 가냐 지금 그 질문하시려고요?
▷김태현 :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면승부해서 이번에 딱 검찰의 기를 꺾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박범계 : 영장심사를 하루 넘겨본 적이 없지요. 아무리 오전이든 오후든 심문하고 질문답변 한 다음에 판사님이 들어가서 그 기록 보고 새벽에 보통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재판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1심에 2년 정도 가는 재판이에요.
▷김태현 : 쟁점이 많기는 해요.
▶박범계 :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짜리 그런 영장청구서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영장발부율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거의 99%에 이릅니다.
▷김태현 : 대부분 청구하면 영장이 많이 나오지요?
▶박범계 : 과거에는 그래도 91%, 89%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심문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김태현 :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박범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금요일에 아마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동의안 이거에 대한 요지를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 보면 굉장히 자세히,
▶박범계 : 돈 바스락거리는 소리.
▷김태현 :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뭐 추측성 기사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한테 인터뷰를 따서 한 기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길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법사위에서도 물어봤지만 진심으로 국회를 존중하느냐. 국회라는 제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존중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느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수식이라든지 그러한 분량은 굳이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뭐 알 수야 없지요.
▶박범계 :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중에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김태현 : 의원님이 장관님 하실 때는 요지만 설명하고 짧게 하셨었나요, 당시에?
▶박범계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때는 왜 그러신 거예요?
▶박범계 : 이제 실무안이 올라옵니다.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실무안이 올라오면 장관으로서 더 붙이거나 빼거나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축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상대 당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들이 다, 이미 신문지상에 수년째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굳이 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제가 한번 집중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자세하게, 마치 검사처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 큰일났는데? 이럴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발이 생길까요?
▶박범계 : 이게 서로 상호 간에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부결될 영장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분은 그냥 검사가 했던 것을 검사가 나와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걸 대행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언론의 관측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관측을 하던데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거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보도들을 하더라고요. 살라미 전술처럼 백현동, 대북송금 계속 영장을 칠거다. 칠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 부결시키면 방탄프레임에 빠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총선 때까지 계속 재판받으러 중앙지검 출두해야 된다. 이게 총선 때까지 가면 민주당에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던데요.
▶박범계 : 그게 검사의 시각이지요. 정치를 하지 않은 검사들이 왕왕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정치를 좀 안다고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건건이 계속 살라미 전술을 쓴다든지 계속 몰아붙이면 이게 무슨 크랙, 균열이 발생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민심이라는 것은 정도껏 하지라는 그런 민심도 크게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저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살라미 전술, 건건이 영장 청구한다는 게 대통령실발 보도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요.
▶박범계 : 다른 관계자는 부인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문가 솜씨예요. 대통령실의 최고 전문가는 누굴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국민 입장에서 언제나 검찰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 지형을 보면 팽팽해지고 있어요. 저희 당 조사에서 보면 여론 역전도 됐습니다.
▷김태현 : 여론 역전이라는 것은 검찰 너무하는 것 아니야?
▶박범계 : 정도껏 해야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당헌 80조가 있으니까 기소되면 대표직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비명계의 요구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 진도를 많이 나가시네요? 한꺼번에 싹 뽑아버릴.
▷김태현 : 네.
▶박범계 : 저희들 회의에서 거론도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무위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출발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으로 규정을 합니다. 당헌 80조에는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현 :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대표직 사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너무 많이 나가서 대표직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본인에게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뚫고 다음 대선에 유력한 후보로 우뚝 서실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그건 너무 나간 정도가 아니라 강을 그냥 건너뛰어버렸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김태현 : 아니, 사실 관심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건 맞잖아요, 특히 야당에서는요.
▶박범계 : 우리나라에서 사법리스크는 역으로,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기소할 당시와 무죄가 난 당시의 여론이 상반되듯이 지금의 사법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뛰어넘는다면, 그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건에 2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심 끝나는 데에. 그랬을 때 이 사법리스크를 건너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말 먼 뒷날의 일이기는 하지만 건너뛴다면 이재명야말로, 지금도 대선주자 1위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지지율 별로 좋지 않지요?
▶박범계 : 분석하기 나름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범계 : 네, 뭐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누리는 결집효과, 보수 과표집.
▷김태현 : 컨벤션효과.
▶박범계 : 그래서 보통 한 샘플, 제가 쭉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한 1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보수가 100명이 더 많고 진보가 100명이 더 적어요. 그런 속에서 여론조사에 한 5~7%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저희 당에 아주 객관적인 여러 날에 걸친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의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조사와는 다릅니다.
▷김태현 :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박범계 : 버티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우리는 당신들만 믿어. 여당은 야당 복, 야당은 여당 복을 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취임 1년차이고, 햇수로 2년차이지요. 아직 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범계 : 저는 일부의 언론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대선 때, 그리고 지난 몇 개월에 충분히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켜진 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생에 대해서 여든 야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면모, 그러한 어떤 유능한 민주당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김태현 : 아직은 민생에 대한, 사실은 국회에서는 여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요. 민생 해결 능력을 못 보여줬다 이런 취지.
▶박범계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랑 입법에 대해서 충돌이 있잖아요. 뭐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같은.
▶박범계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그거 통과되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용산과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범계 : 저희들이 여당과의 관계를 먼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 나라의 행정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잖아요.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적인 권한들을 몇 개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지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서 와장창 탄압받고 있는데 의석수만 많을 뿐이지, 여당은 국회를 통해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그것도 야당의 목소리이니까 일단 그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국회 다수 의석의,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한다면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손을 내민다면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조금 협의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범계 : 손 내밀리 만무하고 손 내미는 것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이고 협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나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 선언과 비슷한 것인데 이미 두들겨 패서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손 내밀면 그것은 한 대 때리고 약주는 거나 비슷하지요.
▷김태현 :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굉장히 밀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아무래도 노동자를 위한 법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도 요즘 열심이신 것 같은데, 정의당과의 어떤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박범계 : 저도 노란봉투법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김태현 :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 가지고 집회하고 계시는 정의당 분들 찾아가시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각의 추측이기는 한데, 체포동의안 앞두고 정의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박범계 : 정의당의 대표분들 몇 분의 발언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명확한 자기들 주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개별적인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에 맡긴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노란봉투법과 연계돼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더군다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정의당과의 연대 공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50억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특검법에서 필요한 일이지요.
▷김태현 : 그러게요. 말씀 주셨는데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들 이거 국민의힘은 결사반대하는 분위기, 대장동 특검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박범계 : 우리는 협상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라도, 동시적으로라도 다 열어놓고 지금 정의당과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사정에 맞게끔 3월 중에는 해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정의당 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에 대한 법안이. 그것이 먼저 숙성이 되면 그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 된다면 그건 나중에 하고. 동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김태현 :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 난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박범계 : 그렇다고 특검법까지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특검법까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박범계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장동 특검도 안 받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박범계 : 100%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국면들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은 딱 잡아떼던데요. 2011년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한 적이 있고, 2012년에도에도 검찰에 의해서 심리분석 요청을 받아서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조사하면 금감원으로 당에 통보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금감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태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 권오수 등의 도이치 사건의 주범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새로운 국면이 앞으로 자꾸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날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추측은 그렇게 하지요.
▷김태현 : 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잖아요.
▶박범계 : 거부한다면?
▷김태현 : 네.
▶박범계 : 뭘 질문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법과 정치의 괴리현상이지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고 국회가 그걸 통과시키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건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장 반대에 서서, 특히 당신의 부인되시는 분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법안 거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대단한 정치이지요.
▷김태현 : 오히려 대통령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박범계 : 그거는 국민 60%가 넘는 분들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게, 그건 보통 큰 역린이 아니지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3월 임시국회 이거 일정 가지고 보니까 민주당은 2월 말에 종료되자마자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금 텀을 뒀어요. 3월 6일이나 13일부터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대로 되면 계속 국회 열리는 거고, 국민의힘 안대로 되면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빈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박범계 : 그런데 과거의 국회에서도 거의 1월을 제외하고도 상시국회처럼 열리곤 했습니다, 회기는요. 접점이 있을 거예요.
▷김태현 : 어느 정도에서 원내대표단이 타협을 보실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글쎄요, 두 분 원내대표는 잘 통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중간쯤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사실 이것도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영장 만약에 검찰에서 치면 회기 열릴 때, 열리지 않을 때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박범계 : 뭐 상상은 다 자유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는 항상 열려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박범계 : 맞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 법무부 장관이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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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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