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구속? 쟁점은 많은데 범죄혐의 소명 불충분
- 이대로면 영장심사 들어가도 기각 가능성 높아
- 이재명, '권성동 모델'로 자진 영장심사 받아야
- 회기 아닐때 스스로 영장심사 받는게 깔끔할 듯
- 이번주 李 만나면? '당 끌어들이지 말라' 조언할 것
- 한동훈, 野 감정 건드려놓고…노웅래 기소도 안돼
- 與 엉망진창 전당대회, 후보 얼굴에 감정 배어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27일로 잡혔는데요. 이번 주 내내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민 : 네.
▷김태현 :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지난주에 검찰이 영장 쳤을 때 구속영장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딱 접했었을 때 검찰이 이거 많은 증거를 가지고 확보를 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걸? 왜 이걸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쳤을까 이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상민 : 우선 구속이 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요.
▷김태현 : 일단 소명이 되고.
▶이상민 : 또 구속의 필요성, 말하자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범죄 혐의는 업무상 배임, 그리고 제3자 수뢰죄. 다 쟁점이 많은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상민 : 누가 과연 피해를 입었냐. 우선 범죄자의 피해사실이지요. 배임액수가 4,000몇 억이라는데 그 계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이렇게 쟁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쟁점이 많고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필요성, 구속 필요성에 때문에 뭐 도주염려나, 도주염려는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분이고요. 그러면 증거인멸인데 그것도 굉장히 궁색해요.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 지난 1월에 가서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를 만나서 회유했다, 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거 가지고 증거인멸했다고 정황을 소명을 제시하는 건 너무 궁색하다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쟁점이 많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본 재판에서 다퉈봐야겠지만 구속기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상민 : 저도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자료에 한정해서 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김 변호사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법률가이시니까요.
▷김태현 : 저도 똑같이 언론보도 보고.
▶이상민 : 범죄 혐의나 소명이 인신구속을 해야 될 그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결국 영장실질심사 하기 전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민 : 네.
▷김태현 : 이거 의원님 생각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가결될까 부결될까. 언론의 대부분 관측은 부결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이상민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재명 대표를 지극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룹도 있을 테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믿기가 어렵다. 또는 반감, 너무 마구잡이 수사를 한다. 명의라고 한다면 병소,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도려내는 그것이 필요한데,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데 마구 찔러대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반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걱정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천기누설 하나 해 주시면 안 돼요? 의원님은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이상민 : 이거 비밀 무기명투표 돼 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페이스북에 제 입장이 추론이 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 사유도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렇다면 제 입장이 어떨지 지금으로서는.
▷김태현 : 저도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결되려면 이탈표가 28표 나와야 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다 합치면 28표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를 말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올까요?
▶이상민 : 비명, 친명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룹으로 명확하게 둘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의 개별적인 자기 양심껏 소신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니까 아주 무조건 하여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강성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태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7일에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얼마 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우리가 봤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포동의안 요지 설명. 그런데 노웅래 의원 때도 보면 예전에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때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녹음테이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렸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상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지 설명 때도 뭔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체포동의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상민 : 지난번에는 반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김태현 : 노웅래 의원 때는?
▶이상민 : 어쩌면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같은 것에 비추어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러고 굳이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말하자면 구속의 필요성하고 범죄 혐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때처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증거 얘기해 가면서 세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상민 : 반감을 불러일으키지요. 가뜩이나 검찰의 수사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덥지가 않고, 오히려 별건수사를 저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나. 원래는 우리 형사소송법 배울 때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안 된다고 책에는 써있는데 많이들 해 왔지요, 사실.
▶이상민 : 그렇지요, 마구잡이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나올 때까지 별건수사를 남발하는 이것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지난번 노웅래 건도 아직 기소도 안 했어요.
▷김태현 : 아직 기소가 안 됐나요? 그건 제가 못 봐서요.
▶이상민 :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그때 그랬으면 불구속기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수사 중이래요.
▷김태현 : 그렇구나.
▶이상민 : 그러면 구속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구속시키는 것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마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모델을 따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상민 : 제 개인 생각을 냈지요, 그게 깔끔하지 않겠느냐.
▷김태현 : 권성동 모델이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 안 되게끔 하는 헌법상 제도이지요. 그러면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걸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심사 받겠다고 가면.
▷김태현 : 이게 아마 예전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걸로 야당 의원 시절에 수사받았을 때, 영장에 검찰이 재청구할 때 회기 중이 아닌데 당에 4분의 1 모아서 임시회 열어줘 하지 않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가서 영장 기각되고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받고 이 루트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이상민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과정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지요.
▷김태현 : 네, 불체포특권 받지 않고.
▶이상민 : 맞는데 회기 중일 때 어쨌든 당의 입장은 당대표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아, 당의 입장은.
▶이상민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그걸 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체포특권 이 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게 헌법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이 다 대선 나오면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는데 막상 현실의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어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보니까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극악무도한 윤석열 검찰에 맞서야 된다."
▶이상민 :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그렇게 나눌 일은 아니고요.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역사적으로,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보, 보전하기 위해서, 특히 야당 의원의 검찰 수사 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제도 자체는요?
▶이상민 : 그래서 함부로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
▷김태현 : 아, 오히려?
▶이상민 : 저는 여론하고 조금 다르지요.
▷김태현 : 원래 소신 있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민 :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은 폐지를 하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에 공약을 했거든요. 지금 상대 쪽에서는 공격을 그렇게 공약을 하는 거지요. 지난 대선 때 공약했지 않냐, 말 지켜라. 이제 그걸 깔끔하게 하려면 권성동 모델 따르는 게 깔끔하기는 하지만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고 가정하면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도 이거 검찰 수사내용 보면 다툼의 여지가 많고, 유죄 나올 만큼 증거 확보됐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승기를 잡는 거고 검찰 수사는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낫다라는,
▶이상민 : 저는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아, 현재로서는?
▶이상민 :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범죄 혐의도 충분치가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고,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인 도주염려나 증거인멸은 거의 없다. 증거인멸도 매우 궁색하다. 그러면 기각되겠지요.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이나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해서 검찰 수사를 확 꺾는 게 승기를 잡는 것 아니냐라는 조언도 하신다던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상민 : 승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보다도 한번 정면으로 맞서서,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정략적인 의도보다는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 수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받으러 갔다가 만에 하나 영장 나오면 이거 완전 재앙이잖아요.
▶이상민 :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됐다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지시를 했다든가 또 그러고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배임이 되려면 임무에 위반해야 되는데 정작 임무에 위반했느냐. 그래서 손실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소명하기가.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영장실질심사 가는 것보다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이상민 : 그렇게 대략은 정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회기 중이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 지금 현역의원은 아니시잖아요. SNS에 보니까 "이 대표도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그러니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검찰의 민주당 말살정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과 상관없다,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던데요.
▶이상민 :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럼요.
▶이상민 : 그렇다고 또 이재명 당대표인데 남일 보듯 할 수는 없지요.
▷김태현 : 당대표인데.
▶이상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가정으로 제가 만약에 검찰이라고 하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까지 안 가고 구속은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한 백현동, 대북송금 이런 걸로 계속 영장 칠 수도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요.
▶이상민 :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내년 총선까지 그럴 것이다라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대장동이나 제3자 뇌물 성남시 후원금 이게 기소가 되면 쟁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계속 총선 때까지 공판이 열릴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매주 중앙지법 출석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게 총선 앞두고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민 : 마이너스이지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 때문에 당에서 걱정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제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거는 그때 가서 별개로 논의할 문제이고 일단은 지금,
▶이상민 : 네. 당헌에도 지금 80조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직자는 물러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물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비명계 중진의원분들하고 일대일 만남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의원님, 이번 주에 만나시는 거지요?
▶이상민 : 네,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원래는 지난주에 대표실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려고 했는데 일자가 안 맞았어요.
▷김태현 : 그런데 왜인지 다음 주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체포동의안 처리 날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만약에 만나신다면 선배 정치인이시잖아요.
▶이상민 : 만나야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정치도 더 오래하셨고 선수도 높으신 선배 정치인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이상민 :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도 표명한 대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
▷김태현 : 여의도 문제가 서초동 문제로 국한시켜라?
▶이상민 :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단 다 보강해서 사법적으로 내가 무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본인이 당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당이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상민 : 연관성이 없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일대일로 만나셔서 기소되면 당헌 80조가 있으니까 물러나시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이상민 : 만나는 게 그 목적은 아니니까요.
▷김태현 :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상민 :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초선의원들과 만나서 "내년 공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라. 나는 무고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요. 일종에 표 단속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불안한 초선의원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 행보일까요?
▶이상민 : 아무래도 당에 불안한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당대표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심시키고 당내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노력이겠지요.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지자들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용산에서 집회한 것은 지지자들의 자발적 집회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장 청구된 그날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지역위원장들, 보좌관들 다 불러서 어마어마한 수가 국회에서 일종의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당대표 개인의 문제를 당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것이랑은 조금 배치되는 행동 아닌가요?
▶이상민 : 그렇지요. 분리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 맞지요. 그러고 가능하면 다운시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야당 당대표가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는 것도 또. 아마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한 것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 의원분들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의원분들도 고민은 되시겠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대표이니까요.
▶이상민 : 제가 이재명 대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행태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나온 여러 가지 구속의 필요성 등을 보면 검찰 말 믿어도 돼? 믿을 수 있나? 50억 클럽도 무죄받고, 그다음에 조국, 윤미향 의원도 상당 부분이 무죄받았거든요. 김학의 법무차관의 경우도 무죄받고.
▷김태현 : 이성윤 전 지검장 같은 경우도.
▶이상민 : 네. 검찰을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 느낌으로는 역대 당대표 경선, 특히 여당 당대표 경선 중에서는 제일 치열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여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상민 : 조금 심하게, 남의 당이지만 표현하면 엉망진창이지요. 지난번에 이준석 멀쩡한 당대표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경원, 유승민 이분들도 주저앉혔지요. 또 안철수 "국정운영의 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몰아버렸지요. 윤심 논란으로 한참 하더니 지금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엉망진창.
▷김태현 : 지금 후보 간 네거티브가 굉장히 격화되는데요. 의원님도 민주당 전당대회 많이 보셨겠지만 대선후보 경선이 아니고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 심하게 네거티브들은 잘 안 하는,
▶이상민 :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얼굴들 보면 감정이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보니까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다. 정체성이 궁금하다." 이 얘기인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KTX 울산역 부근에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격화되는 거라고 보세요?
▶이상민 : 그러니까 지금 밑바닥에는 윤심이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닥에 깔리면서 감정적으로 극도의 분열이, 대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극도의 분열이.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여당이 내홍을 겪을 거다? 아니면 내홍을 겪어라?
▶이상민 : 내홍을 겪어라는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엉망진창되면 민주당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을 위해서는, 상대의 실책이 나의 득점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잘 안 되는 게 민주당에 좋잖아요.
▶이상민 : 글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오각성하고 개과천선해야 되거든요, 민주당도. 이걸 놓치게 됩니다.
▷김태현 :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상민 : 우리의 희망은 국민의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헛발질하는 걸 보고 개과천선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려면 민주당이 뭔가 대오각성해서 더 발전하려면 국민의힘이 잘 돼서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 자극을 줘야지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겠구나. 우리의 총선전략은 당신들이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민주당도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이상민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길 걸로 보세요?
▶이상민 :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왜요?
▶이상민 : 윤심이 작용해서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이상민 : 윤심이 극도로 작용하는데 당원들이 대통령 윤심을 뿌리치기가 어렵지요.
▷김태현 : 이준석 전 대표가 뒤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뒤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뒤에 있는 천하람 후보는 결선투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상민 : 가기에는 시간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디까지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시나요?
▶이상민 : 별로 바람 안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민 :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때는 막 상승기류를 탔거든요.
▷김태현 : 그때 굉장했지요.
▶이상민 : 네. 그런데 천하람 후보의 경우는, 천하람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가. 지난번에는 당원들 말고도 당 밖의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작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들만 작용하니까 굉장히 쿨다운돼 있지요. 그러고 윤심이 작용하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시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얘기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이상민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만나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뉴스 속보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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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면 영장심사 들어가도 기각 가능성 높아
- 이재명, '권성동 모델'로 자진 영장심사 받아야
- 회기 아닐때 스스로 영장심사 받는게 깔끔할 듯
- 이번주 李 만나면? '당 끌어들이지 말라' 조언할 것
- 한동훈, 野 감정 건드려놓고…노웅래 기소도 안돼
- 與 엉망진창 전당대회, 후보 얼굴에 감정 배어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27일로 잡혔는데요. 이번 주 내내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민 : 네.
▷김태현 :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지난주에 검찰이 영장 쳤을 때 구속영장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딱 접했었을 때 검찰이 이거 많은 증거를 가지고 확보를 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걸? 왜 이걸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쳤을까 이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상민 : 우선 구속이 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요.
▷김태현 : 일단 소명이 되고.
▶이상민 : 또 구속의 필요성, 말하자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범죄 혐의는 업무상 배임, 그리고 제3자 수뢰죄. 다 쟁점이 많은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상민 : 누가 과연 피해를 입었냐. 우선 범죄자의 피해사실이지요. 배임액수가 4,000몇 억이라는데 그 계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이렇게 쟁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쟁점이 많고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필요성, 구속 필요성에 때문에 뭐 도주염려나, 도주염려는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분이고요. 그러면 증거인멸인데 그것도 굉장히 궁색해요.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 지난 1월에 가서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를 만나서 회유했다, 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거 가지고 증거인멸했다고 정황을 소명을 제시하는 건 너무 궁색하다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쟁점이 많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본 재판에서 다퉈봐야겠지만 구속기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상민 : 저도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자료에 한정해서 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김 변호사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법률가이시니까요.
▷김태현 : 저도 똑같이 언론보도 보고.
▶이상민 : 범죄 혐의나 소명이 인신구속을 해야 될 그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결국 영장실질심사 하기 전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민 : 네.
▷김태현 : 이거 의원님 생각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가결될까 부결될까. 언론의 대부분 관측은 부결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이상민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재명 대표를 지극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룹도 있을 테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믿기가 어렵다. 또는 반감, 너무 마구잡이 수사를 한다. 명의라고 한다면 병소,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도려내는 그것이 필요한데,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데 마구 찔러대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반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걱정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천기누설 하나 해 주시면 안 돼요? 의원님은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이상민 : 이거 비밀 무기명투표 돼 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페이스북에 제 입장이 추론이 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 사유도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렇다면 제 입장이 어떨지 지금으로서는.
▷김태현 : 저도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결되려면 이탈표가 28표 나와야 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다 합치면 28표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를 말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올까요?
▶이상민 : 비명, 친명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룹으로 명확하게 둘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의 개별적인 자기 양심껏 소신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니까 아주 무조건 하여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강성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태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7일에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얼마 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우리가 봤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포동의안 요지 설명. 그런데 노웅래 의원 때도 보면 예전에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때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녹음테이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렸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상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지 설명 때도 뭔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체포동의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상민 : 지난번에는 반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김태현 : 노웅래 의원 때는?
▶이상민 : 어쩌면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같은 것에 비추어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러고 굳이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말하자면 구속의 필요성하고 범죄 혐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때처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증거 얘기해 가면서 세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상민 : 반감을 불러일으키지요. 가뜩이나 검찰의 수사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덥지가 않고, 오히려 별건수사를 저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나. 원래는 우리 형사소송법 배울 때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안 된다고 책에는 써있는데 많이들 해 왔지요, 사실.
▶이상민 : 그렇지요, 마구잡이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나올 때까지 별건수사를 남발하는 이것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지난번 노웅래 건도 아직 기소도 안 했어요.
▷김태현 : 아직 기소가 안 됐나요? 그건 제가 못 봐서요.
▶이상민 :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그때 그랬으면 불구속기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수사 중이래요.
▷김태현 : 그렇구나.
▶이상민 : 그러면 구속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구속시키는 것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마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모델을 따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상민 : 제 개인 생각을 냈지요, 그게 깔끔하지 않겠느냐.
▷김태현 : 권성동 모델이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 안 되게끔 하는 헌법상 제도이지요. 그러면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걸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심사 받겠다고 가면.
▷김태현 : 이게 아마 예전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걸로 야당 의원 시절에 수사받았을 때, 영장에 검찰이 재청구할 때 회기 중이 아닌데 당에 4분의 1 모아서 임시회 열어줘 하지 않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가서 영장 기각되고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받고 이 루트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이상민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과정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지요.
▷김태현 : 네, 불체포특권 받지 않고.
▶이상민 : 맞는데 회기 중일 때 어쨌든 당의 입장은 당대표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아, 당의 입장은.
▶이상민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그걸 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체포특권 이 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게 헌법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이 다 대선 나오면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는데 막상 현실의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어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보니까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극악무도한 윤석열 검찰에 맞서야 된다."
▶이상민 :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그렇게 나눌 일은 아니고요.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역사적으로,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보, 보전하기 위해서, 특히 야당 의원의 검찰 수사 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제도 자체는요?
▶이상민 : 그래서 함부로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
▷김태현 : 아, 오히려?
▶이상민 : 저는 여론하고 조금 다르지요.
▷김태현 : 원래 소신 있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민 :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은 폐지를 하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에 공약을 했거든요. 지금 상대 쪽에서는 공격을 그렇게 공약을 하는 거지요. 지난 대선 때 공약했지 않냐, 말 지켜라. 이제 그걸 깔끔하게 하려면 권성동 모델 따르는 게 깔끔하기는 하지만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고 가정하면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도 이거 검찰 수사내용 보면 다툼의 여지가 많고, 유죄 나올 만큼 증거 확보됐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승기를 잡는 거고 검찰 수사는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낫다라는,
▶이상민 : 저는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아, 현재로서는?
▶이상민 :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범죄 혐의도 충분치가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고,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인 도주염려나 증거인멸은 거의 없다. 증거인멸도 매우 궁색하다. 그러면 기각되겠지요.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이나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해서 검찰 수사를 확 꺾는 게 승기를 잡는 것 아니냐라는 조언도 하신다던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상민 : 승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보다도 한번 정면으로 맞서서,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정략적인 의도보다는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 수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받으러 갔다가 만에 하나 영장 나오면 이거 완전 재앙이잖아요.
▶이상민 :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됐다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지시를 했다든가 또 그러고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배임이 되려면 임무에 위반해야 되는데 정작 임무에 위반했느냐. 그래서 손실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소명하기가.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영장실질심사 가는 것보다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이상민 : 그렇게 대략은 정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회기 중이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 지금 현역의원은 아니시잖아요. SNS에 보니까 "이 대표도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그러니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검찰의 민주당 말살정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과 상관없다,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던데요.
▶이상민 :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럼요.
▶이상민 : 그렇다고 또 이재명 당대표인데 남일 보듯 할 수는 없지요.
▷김태현 : 당대표인데.
▶이상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가정으로 제가 만약에 검찰이라고 하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까지 안 가고 구속은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한 백현동, 대북송금 이런 걸로 계속 영장 칠 수도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요.
▶이상민 :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내년 총선까지 그럴 것이다라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대장동이나 제3자 뇌물 성남시 후원금 이게 기소가 되면 쟁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계속 총선 때까지 공판이 열릴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매주 중앙지법 출석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게 총선 앞두고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민 : 마이너스이지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 때문에 당에서 걱정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제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거는 그때 가서 별개로 논의할 문제이고 일단은 지금,
▶이상민 : 네. 당헌에도 지금 80조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직자는 물러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물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비명계 중진의원분들하고 일대일 만남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의원님, 이번 주에 만나시는 거지요?
▶이상민 : 네,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원래는 지난주에 대표실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려고 했는데 일자가 안 맞았어요.
▷김태현 : 그런데 왜인지 다음 주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체포동의안 처리 날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만약에 만나신다면 선배 정치인이시잖아요.
▶이상민 : 만나야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정치도 더 오래하셨고 선수도 높으신 선배 정치인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이상민 :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도 표명한 대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
▷김태현 : 여의도 문제가 서초동 문제로 국한시켜라?
▶이상민 :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단 다 보강해서 사법적으로 내가 무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본인이 당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당이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상민 : 연관성이 없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일대일로 만나셔서 기소되면 당헌 80조가 있으니까 물러나시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이상민 : 만나는 게 그 목적은 아니니까요.
▷김태현 :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상민 :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초선의원들과 만나서 "내년 공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라. 나는 무고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요. 일종에 표 단속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불안한 초선의원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 행보일까요?
▶이상민 : 아무래도 당에 불안한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당대표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심시키고 당내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노력이겠지요.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지자들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용산에서 집회한 것은 지지자들의 자발적 집회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장 청구된 그날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지역위원장들, 보좌관들 다 불러서 어마어마한 수가 국회에서 일종의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당대표 개인의 문제를 당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것이랑은 조금 배치되는 행동 아닌가요?
▶이상민 : 그렇지요. 분리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 맞지요. 그러고 가능하면 다운시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야당 당대표가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는 것도 또. 아마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한 것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 의원분들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의원분들도 고민은 되시겠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대표이니까요.
▶이상민 : 제가 이재명 대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행태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나온 여러 가지 구속의 필요성 등을 보면 검찰 말 믿어도 돼? 믿을 수 있나? 50억 클럽도 무죄받고, 그다음에 조국, 윤미향 의원도 상당 부분이 무죄받았거든요. 김학의 법무차관의 경우도 무죄받고.
▷김태현 : 이성윤 전 지검장 같은 경우도.
▶이상민 : 네. 검찰을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 느낌으로는 역대 당대표 경선, 특히 여당 당대표 경선 중에서는 제일 치열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여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상민 : 조금 심하게, 남의 당이지만 표현하면 엉망진창이지요. 지난번에 이준석 멀쩡한 당대표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경원, 유승민 이분들도 주저앉혔지요. 또 안철수 "국정운영의 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몰아버렸지요. 윤심 논란으로 한참 하더니 지금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엉망진창.
▷김태현 : 지금 후보 간 네거티브가 굉장히 격화되는데요. 의원님도 민주당 전당대회 많이 보셨겠지만 대선후보 경선이 아니고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 심하게 네거티브들은 잘 안 하는,
▶이상민 :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얼굴들 보면 감정이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보니까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다. 정체성이 궁금하다." 이 얘기인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KTX 울산역 부근에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격화되는 거라고 보세요?
▶이상민 : 그러니까 지금 밑바닥에는 윤심이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닥에 깔리면서 감정적으로 극도의 분열이, 대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극도의 분열이.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여당이 내홍을 겪을 거다? 아니면 내홍을 겪어라?
▶이상민 : 내홍을 겪어라는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엉망진창되면 민주당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을 위해서는, 상대의 실책이 나의 득점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잘 안 되는 게 민주당에 좋잖아요.
▶이상민 : 글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오각성하고 개과천선해야 되거든요, 민주당도. 이걸 놓치게 됩니다.
▷김태현 :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상민 : 우리의 희망은 국민의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헛발질하는 걸 보고 개과천선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려면 민주당이 뭔가 대오각성해서 더 발전하려면 국민의힘이 잘 돼서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 자극을 줘야지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겠구나. 우리의 총선전략은 당신들이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민주당도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이상민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길 걸로 보세요?
▶이상민 :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왜요?
▶이상민 : 윤심이 작용해서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이상민 : 윤심이 극도로 작용하는데 당원들이 대통령 윤심을 뿌리치기가 어렵지요.
▷김태현 : 이준석 전 대표가 뒤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뒤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뒤에 있는 천하람 후보는 결선투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상민 : 가기에는 시간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디까지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시나요?
▶이상민 : 별로 바람 안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민 :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때는 막 상승기류를 탔거든요.
▷김태현 : 그때 굉장했지요.
▶이상민 : 네. 그런데 천하람 후보의 경우는, 천하람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가. 지난번에는 당원들 말고도 당 밖의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작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들만 작용하니까 굉장히 쿨다운돼 있지요. 그러고 윤심이 작용하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시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얘기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이상민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만나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뉴스 속보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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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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