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챗GPT' 개발 지원…로봇·드론배송 법적 근거 만든다

[新성장전략4.0 로드맵] 디지털 일상화 추진계획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50조원…전국민 AI일상화

내년 5G 전국망…후속 6G R&D 돌입해 2030년 상용화

올해 로봇·드론배송 상용화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유도한다. 또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서 교촌에프앤비와 파블로항공이 협업해 교촌치킨 청평점에서 7㎞ 비가시권 거리 한 펜션으로 교촌치킨을 드론 배송하는 모습. (사진=교촌에프앤비)

기획재정부는 2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일상’ 과제를 통해 디지털, 차세대 물류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오는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달 AI 기업 간담회 등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해 오는 6월 일상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및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대학 등에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한다. 올해 100여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AI 개발·보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올해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바우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는 사람중심 AI를 개발한다. 이후 2029년까지 범용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G 특화망을 확산하고, 6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부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5G 특화망 기반 B2B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달 중 민간의 우수모델을 공모해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6G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하기 위한 예타도 추진한다. 6G 상용화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및 관련 소부장 기업 등에서 6G 통신, 핵심 인프라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비중을 2022년 9%에서 2026년 60%로 확대한 R&D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 중 5G 특화망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내년에는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저궤도위성통신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후속 6G R&D에 돌입해 2026년 Pre-6G 기술시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후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추진하고 저궤도위성통신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서비스 혁신 과제도 발표했다. 스마트 물류 전환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처음으로 준공하고, 2027년까지 스마트물류센터 10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 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올해 로봇배송 실증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지하털 택배 기술을 실증한다.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고 2027년부터는 드론·지하철 택배 서비스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