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엔 UAM·27년엔 드론배송 상용화…챗GPT 기반도 마련

정부 '신성장 4.0' 본격 추진…연내 30개 분야별 세부대책 발표

올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반도체 초격차 지원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국민소득 5만달러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각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해 연내 30개 이상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내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하반기 도심항공교통(UAM)를 개활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시연하고 로봇·드론 배송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성장 4.0을 발표한 바 있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 15개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성장 4.0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연내 30개 이상(상반기 20개 이상)의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분야에서는 올해 8월부터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의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한다. 올해 말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레벨4'의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도 착수한다.

우주탐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 연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로 당겨서 시행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6건 이상)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을 4월부터 착수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R&D 추진(올해 83개 신규)하면서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원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을 개발하고 6월 개인의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오는 4월부터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선박을 추진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착수한다. 6월에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하고 7월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를 선정한다.

디지털과 관련해선 오는 4월 광주 AI 집적단지 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달 내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서비스를 공고할 계획이다. 최근 화제가 되는 '챗GPT'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로봇 배송(기획재정부 제공). 2023.02.20/뉴스1

차세대 물류의 경우 2026년 로봇, 2027년 드론 배송을 위해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생활물류법), 실외배송로봇 정의(지능형로봇법),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드론 보험제도를 개편하고 배송 드론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올해 9월까지 '넷-제로 시티'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 대상지별 조성 추진전략 마련한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500개 이상 주유소를 전기생산,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유소 내 다양한 신·재생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중 관련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이른바 'K-컬쳐'와 융합한 지역관광도 추진한다.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에 K-관광 휴양벨트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6월 발표한다.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착수한다.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기 위해선 내년 2월 IP 융복합 클러스터(경기 고양), 올해 하반기 특수영상 클러스터(대전) 등 민간이 활용 가능한 첨단 제작 인프라를 설계한다. 올해 말까지 최대 50% 민간 매칭으로 콘텐츠 펀드 4100억원도 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新)성장전략 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의 요청이 있으면 15대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마련시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국회와 협조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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