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겨눈 檢…'점수조작 개입' 정조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위원장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 위원장이 이 사건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다는 의미로 검찰은 점수조작 의혹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개입 흔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6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PC, 업무수첩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비서실장과 비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탈락을 위해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특히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차 모 과장과 양 모 국장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방송정책 부서 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표면화하자 소속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해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달 11일 법원이 차 과장과 양 국장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검찰 수사에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된 직원들을 포함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위원장 주장과 달리 서울북부지법은 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후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거취 여부를 두고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버티기 인사라는 여당의 거센 비난이 일었고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한편 이날 검찰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로 5개월여 남은 상태다.

[이지안 기자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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