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650만원' 밤잠 설치는 소상공인…중기부 "납부 유예 건의"

소상공인 99% "난방비 인상 부담"…절반 "요금 할인 필요"

중기부 "유관부처인 기재부·산업부와 적극 논의 중"

공공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동절기 400만원 나오던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은 650만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겨우 끝나나 싶더니 가스 요금 폭탄이 떨어졌네요."

경기 남양주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오른 가스요금에 밤잠을 설친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고 고스란히 반영된 고지서를 받자 '폐업해야 하나' 고민이 든다.

공공요금 인상에 최강 한파까지 겹치면서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필요할 때만 난방기를 키고 설정 온도를 조절해봐도 난방비 부담을 덜 수가 없다.

소상공인들의 곡소리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만나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납부 유예를 건의하고 나섰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중기부와 기재부, 산자부는 소상공인 대상 난방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4월과 5월, 7월, 10월의 4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난방비 폭탄에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주무부처인 중기부 역할론이 대두했고, 중기부도 곧바로 지원방향을 검토해 유관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 주무분야다 보니 중기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기재부, 산업부와 이야기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난방비를 할인해 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자금 등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신 납부 유예에 대해서 (주부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난방비 걱정에 난방용으로는 연탄을, 음식 조리용으로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소상공인들은 '줄파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발표한 '난방비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 시 10명 중 9명(99.0%)이 난방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중 '매우 부담된다'고 언급한 응답자는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정책으로 절반 이상(51.7%)의 소상공인은 난방비 요금 할인을 꼽았다.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9.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15일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샀다. 현재 요금 분할 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지금 당장 폐업 위기에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상황에서 다음 동절기부터 시작하는 분할 납부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며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자금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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