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금융 · 통신 고통 분담"

<앵커>

정부가 치솟는 물가와 대출 금리로 고통이 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고, 통신비와 이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열세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과 에너지, 통신비, 금융비용 등 4개 분야의 부담을 줄여주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정부 공공요금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인데, 당장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 예대마진으로 큰 수익을 낸 은행과 통신사에 대해선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 생태계의 경쟁 체제만 잘 만들어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체계를 5개 구간 이상으로 세분화해 선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이번 회의는 시작 20분 전 생중계로 바뀌었습니다.

민생 관련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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