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높은 은행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오늘(15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요 공공요금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통신비와 이자 부담은 낮추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고통 분담을 위해 은행과 통신 분야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 13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과 에너지, 통신비, 금융비용 등 4개 분야의 부담을 줄여주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정부 공공요금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인데, 당장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 예대마진으로 큰 수익을 낸 은행과 통신사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 생태계의 경쟁 체제만 잘 만들어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체제를 5개 구간 이상으로 세분화해 선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오늘 회의는 시작 20분 전에 생중계로 바뀌었습니다.
민생 관련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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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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