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기자더니 결국 "공공요금 동결" - 여론 악화 때문에?

◀ 앵커 ▶

서민 고통이 커지고, 여론도 나빠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라고 지시했고,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도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논리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을 예로 들었습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에너지 요금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이렇게 4대 분야의 부담을 덜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의 고금리 폭리 논란, 그리고 이동통신3사의 비싼 요금을 염두에 둔 듯, 기업들을 압박하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점 체제에서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SKT, KT, U플러스에 이어 네번째 이동통신사를 허가하려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요금을 묶어 놓은 포퓰리즘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지지율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공공요금을 눌러놓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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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영상편집: 김현국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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