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서울시 교통비 인상 늦춘다 [‘물가 잡기’ 총력전 나선 정부]

비상경제회의서 민생대책 지시
치솟는 에너지요금 '속도조절'
취약층 동절기 지원대상 확대
"은행·통신사도 고통분담해야"
내달 출시 긴급대출 금리 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철도·수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은 속도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이자비용 부담 경감과 통신비 인하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축소를, 통신사들엔 통신요금 구간 세분화를 지시했다.

은행권과 통신사들이 과점 체제에서 단합을 통해 고금리 돈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들 업계에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 요금·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일단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과 인상이 불가피한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취약계층엔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도시가스 지역난방 할인을 통한 지원 외 겨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겐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공식화하자 서울시가 이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이르면 오는 4월 말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를 연기한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금융비용과 통신비용 인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은행권과 통신사들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도 줄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강화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로 유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다만 은행권 경쟁 강화가 금산분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최 수석은 "다른 논의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윤 대통령은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인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