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두달 앞둔 방통위...여야 위원 '날선 공방'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올해 4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둔 TV조선이 재승인 조건·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보고 받았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준수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공정성' 조항 위반 법정제재 건수 5건 이하로 유지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적책임 공정성 평가 실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이행실적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TV조선은 협찬 고지,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의 사내이사 배제 등 일부 항목에서 위반이 있었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계획은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취재 보도 준칙과 윤리 강령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선 위반 사례를 추후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을 받은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자택 침입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이달 29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며 "또 전 앵커가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도 "과거 방통위가 TV조선에 미디어학회 소속 외부 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전체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TV조선이 조건에 맞지 않는 기관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김효재 위원은 "방송의 품격 제고에 대한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에 기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TV조선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위원의 주관적 의견을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없다"며 "취재 준칙 관련해서도 사무처에서 고민 끝에 나온 내용인데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 사업자 측 의견과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는 이렇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록에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전달되는 걸로 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TV조선 재승인 기한은 오는 4월 22일로 만료된다. 방통위는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일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건, 삼라의 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건, 채널A 재승인 조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건도 원안 의결했다.

채널A는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채널A는 2021년도 콘텐츠 투자실적이 투자계획 중 약 88.1%만 이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미이행 금액 약 172억원을 올해 말까지 집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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