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군이 고위 간부들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무더기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북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군부대 간 상황 전파가 늦었고, 격추도 실패했다는 책임론이 일자 군은 전비태세검열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렸습니다.
그 결과 장성 및 영관급 장교 10여 명을 경징계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1군단장 등에게 서면 경고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군은 작전 실패 총괄 책임자인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구두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작전을 하다가 생긴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즉각 위협적인 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아 상황 공유가 늦었고, 또 무인기 대응 작전인 두루미 발령도 침범 1시간 반이 지나 시행됐음에도 군 주요 간부들에 대한 서면 경고와 구두 경고조치만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군은 현재 문책에 대한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안이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징계 수위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