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난방비 폭탄, 서울교육현장 챙겨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쏘아 올린 난방비 폭등이 공립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염려를 표했다.

이번 달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난방비 폭등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민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윤 정부의 파격적인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는 교육현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22년 12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을 삭감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감액한 바 있다.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에는 각종 공공요금지출이 포함돼 있어, 기존 편성된 학교기본운영비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선을 넘었음에도 1829억원이 삭감당해 공립학교 교실의 쾌적함을 바라는 것은 머나먼 이상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습이 많은 특성화고는 수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끌어다 공공요금 지출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 복도 형광등 4개 중 3개꼴로 꺼져있어 1년 전보다 1천 300만원의 공공요금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2023년 경기도교육청 본 예산 학교기본운영비에 더해 추가로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작년에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 복원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차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확보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이번 임시회 때 2천억원 가까이 되는 학교운영비를 통과시킬지는 매우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 성동공고 교사는 “전기료나 가스요금으로 다 나가면 (실습)재료비가 부족해 그걸 살 수가 없으면 아이들이 수업할 수가 없죠”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3년 서울교육현장의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해 여·야가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정치 이념으로 공교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계절에 따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킨다면 서울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학교들의 기본운영비를 정상화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더 이상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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