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금리 고통 커…'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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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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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은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출석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감정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약식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고 모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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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