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 하나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기준 1조9749억원으로 무려 43% 감소했다 .
분기별로 보면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4분기 2조3040억원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던 카드론은 지난해 1분기 3조4525억으로 전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지난해 4분기 1조9749억원으로 매 분기 꾸준하게 감소했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021년 15%대에서 지난해 16%대로 높아졌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 2분기 2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취급액이 4분기 500 억원 수준으로 73%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은 16.1% 에서 19%로 무려 3% 증가했다. 반면 하나카드의 경우 같은 기간 1902억원에서 1713억원으로 약 10% 가량 감소한 데 그쳤다. 롯데와 현대카드의 경우 4000억원대에서 900억원대 수준으로 약 77%씩 감소하면서 카드사들 중 가장 크게 줄었다. 평균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
카드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규제가 대출을 막고 ,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여전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되고,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미 등록 대부업체 중 NICE CB 기준 상위 69개사의 신규대출현황은 지난해 1월 3846억원에서 12월 780억원으로 80% 감소했다. 이용자 또한 3만1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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