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발' 5%대 고물가 지속…하반기 '경기 부양' 터닝포인트 노린다

가스비 이어 전기료 인상 전망…지자체 버스·지하철 요금도 오를듯

하반기, 상승폭 줄어들 전망…물가→경기부양 정책 전환

5일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202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스·전기요금에 이어 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예고에 따라 5%대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물가 추이가 계속되다가 하반기 들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하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5.0%까지 둔화했다.

하지만 1월에 5.2%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된다.

여기에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당 총 19.3원을 올렸고, 올해 1분기 13.1원 인상했다. 올리긴 했지만 1분기 인상 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정한 요금 인상 요인(51.6원)의 4분의 1에 그치면서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요금도 1분기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는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중장기 대책도 세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이달 1일을 기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 것에 이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각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단 정부는 고물가가 상반기까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물가 상승률 흐름에 대해 "1분기는 5% 안팎 수준에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2분기에 추가적 돌발 변수가 없다면 4%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하반기에는 3%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3%대까지 줄어들면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10일 편집인협회 행사에서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며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해 나가면서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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