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숙련공 비자 발급 확대"···조선업 고용 규제 대수술

[군산 조선소 출항식 참가]

5년 만에 블록 출하 현장서 격려

장기근속 등 인센티브 확대키로

"하이퍼튜브 테스트배드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해외 생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숙련공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조선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개최된 선박 블록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해 “확보된 수주 물량이 선박 제조와 수출로 원활히 이어지려면 필요한 현장 인력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신규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인 ‘블록’을 처음으로 생산해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3월 준공 이래 연평균 약 1조 원 규모, 연 최대 16척의 선박을 건조했지만 2016년 글로벌 선박 시장의 수주 절벽으로 인해 2017년 7월 가동을 중단했다. 2020년 하반기 조선 산업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가동 중지한 지 약 5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군산을 찾아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이 이뤄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조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산업과 접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을 위해 올해만 1400억 원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모는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며 “조선업을 국제 경쟁력을 가진 첨단 제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로봇 등을 활용해 공정의 디지털화를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청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중구조’가 심각한 조선 업계의 임금 문제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제조업 가운데 소속 외(파견·용역 및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조선업(62.3%)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저가 수주 방지와 상생 협력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임금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 숙원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하이퍼튜브의 정식 명칭은 캡슐트레인으로 최고 시속 1200㎞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차세대 초고속 이동 수단이다. 캡슐트레인의 종합시험센터로 선정된 부지가 바로 새만금으로 2027년 설계를 시작해 2031년 시험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본격 생산을 시작하면서 만성적인 인력·협력사 부족에 시달리던 국내 조선 업계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울산·거제·영암 등 주요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에는 이미 생산 인력이 포화 상태라 생산능력에 한계가 컸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제에 있는 조선사가 수백㎞ 떨어진 전남 영암에 있는 블록 생산 협력사에 웃돈을 주고 물량을 맡기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며 “블록을 생산하는 협력사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 협력사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조선소가 다시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인력·협력사 쟁탈전은 다소 잠잠해지고 국내 조선 생산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조선소들이 올해 들어 생산능력을 대거 확대하는 상황에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중국과의 생산능력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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