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중산층도 난방비 지원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 초청 포럼에 참석해 "중산층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산층에 난방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지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해 동안 서서히 요금을 조정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 백브리핑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기관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편 지역화폐 및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라고 재원을 넘겨준 것"이라며 "공약과 선심성에 따른 사업은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니까 중앙정부에 해달라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12월에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집행도 제대로 안 했는데 국회에서 연초에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재정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을 하자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 빚을 더 내자는 것인데 이러면 시장금리가 올라 취약계층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향방을 묻는 질문엔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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