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드라이브…'이상민 탄핵' 공조 여세 몰아간다(종합)

'법사위 패싱'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최장 8개월 소요·尹거부권'은 고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의혹' 특검 촉구…'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비판도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9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경준 정수연 기자 =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나선다.

탄핵소추에서 확인된 야권 공조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장 인사하는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2.6 kane@yna.co.kr

특검 추진시 지도부는 특검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재점화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2012년 2월21일 선고)에는 검사 윤석열·이원석·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됐다"며 "법원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검찰총장·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느냐.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한편,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전날 1심에서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이리도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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