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에 "文정부, 대선까지 억눌러" vs "전쟁 여파, 현정부 출범후"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9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요금을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전기요금,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년 동월 무렵의 인상률을 많이 반영했으면…"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말라. 대책을 만들자는데 전 정부를 탓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기말 인상 억제는,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두 번 낮췄다"며 "문재인 정부 때 여덟 번 인상 요청에 두 번 인상해 오히려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지키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전에는 다급하게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다소 적었던 반면 피크는 현 정부 출범 후인 7월 후"라며 "작년 10월경 난방비 폭등 예측을 말했는데,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은 금년도 400억원 정도를 줄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제 가스요금은 사실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2021년 후반기에 6배 정도로 특히 많이 올랐고 러시아 전쟁 이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예산이 1300억원 정도인데, 작년 본예산 증가분과 추경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이번에 원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단지 인상 요인이 있을 때 반영했으면 수요와 조절의 시장원리에 의해 완충 여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 대선까지 여덟 번 인상요인을 억누른 것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도산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인상을 요구했는데 산업부가 묵살한 게 맞나"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민수용 난방비를 동결했다가 지난해 4, 5월 대선 끝나고 전 정부에서 올리고, 7, 10월 현 정부에서 올려서 네 차례 올렸는데 국민에게 알리고 서민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하고 2021년 12월에는 거의 2배 인상 요구를 했는데도 인상을 안 했다. 단계적으로 안 하다 보면 폭탄 돌리기 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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